자치경찰제

소개글

자치경찰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참여정부 이전의 도입 논의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2.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의 주요 치안정책 및 추진결과
3. 노무현정부 자치경찰제 정책평가
4. 이명박정부 자치경찰
Ⅲ. 결론

본문내용

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
2)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①제도 도임방안 마련
②법제화 및 실시준비
③제주자치경찰제 출범 및 지원
*제도 도임방안 마련- 대통령님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확정 (04. 9)
*법제화 및 실시준비
-자치경찰법안 초안 마련 (04. 11~05. 2)
-자치경찰법안 등 국회 제출 (05. 11)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06. 2)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용역 (06. 10)
-자치경찰 CI· 복제 개발 용역 (06. 12)
-정부혁신위, 행자부, 예산처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협의 (07. 5)
-자치경찰 추진평가 토론회 개최 (07. 12)
*제주자치경찰제 출범 및 지원
제주자치경찰제 도입추진
-제주자치경찰제 입법방향 및 법안 내용구성 등 협의 (05. 8~ 05. 9)
-[제주특자도법]안에 자치경찰제 도입규정, 국회제출 및 행자위 상징
-법안 국회통과· 공포 (06. 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시행 (06. 7.1)
제주자치경찰제 출범· 운영 지원
-제주자치경찰제 관련 관계법령 제·개정
경찰법 등 4개 부수법률 개정 (06. 7)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 개정 (06. 10)
-국가경찰 이관인력 선발 (06. 6) ·이관
-제주자치경찰제 소요예산 확보· 지원
06년 하반기 45명, 07년 상반기 44명
-국가·제주자치경찰간 협약 체결 (06. 12)
-균특법 의거 07년 예산지원 : 20억1700만원 (07. 3)
-국가·제주자치경찰간 합동 FTX 실시 07년 3회
3) 주요성과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 국회 제출전국 시행의 선도적 ·시범적 성격을 가진 제주자치경찰제 성공적 출범· 운영
관련 법령 제· 개정, 국가경찰 교육훈련 지원, 국가·제주자치경찰간 ‘업무협약’체결 등
4) 주요쟁점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국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계속 지연
5) 향후 추진계획
유관기관 역량을 총력 집중하여 정부안의 타당성에 대해 지속 설득, 제17회 국회내 (08. 4) 정부안 국회통과 추진
4. 이명박정부 자치경찰
이명박 정부 임기내 기존 국가경찰과 분리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치경찰대’가 설치된다.
자치경찰대는 30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돼 시범실시 된다. 자치경찰대는 지역내 생활안전과 경비 및 교통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존의 지역 경찰서는 강력사건과 같은 수사업무를 주로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을 ‘192개 국정과제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1)자치경찰 도입 청사진
인수위가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설치된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 단위에 ‘치안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기초 시·군·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도치안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둔다. 자치경찰은 시·군·구 소속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신분이 되며,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법 집행력을 보강하기 위해 일부 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에 대한 통합운용권과 특별사법경찰 사무에 대한 지원 및 조정권을 갖는다. 기존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협력관’을 파견한다.
2) 도입의 필요성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경찰기능 가운데 주민편익과 생활근접성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 도입이 필요하다.
현 국가경찰제도가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골격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으로 치안서비스 질 제고
②지역특성에 따른 특성화된 주민 밀접 치안서비스 제공
③자치단체의 법 집행력 보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3) 도입방법
자치경찰대의 전면도입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0여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30여개 시범실시 지역에는 광역시도 1~2곳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가운데 1곳은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같은 계획을 경찰청이 주관이 돼 행정자치부 및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초 및 광역단체,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동기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는 “이번에 인수위가 결정한 내용은 새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인수위 의견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이나 교육정책 등 다른 공약에 비해서 치안정책공약이 소홀하고 있음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찰개혁 정책들은 단기적·단편적인 제도개선수준에 머물렀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같이 근본적인 조직또는 제도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처하기위한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다른 정치적쟁점들에 밀려 이러한 정책들이 언급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60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도 자치경찰대의 전면도입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0여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이 주관이 돼 행정자치부 및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법안을 제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체,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자치경찰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 공안행정학회 학술행사 자료집
* 행정안전부 정책 자료실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7)
*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료실
* 국회도서관
* 내일신문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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