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일본내각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수상의 리더십과 내각조직 개편으로 본 일본정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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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들 어 가 며)
․․․
1

Ⅱ.
본 론
․․․
1
1)
역 사 적 관 점 에 서 본 일 본 내 각 제
․․․
1
2)
내 각 의 구 성 과 조 직
․․․
2
3)
일 본 정 치 에 서 수 상 의 위 상
․․․
4
4)
수 상 의 권 력 강 화 방 안
․․․
5
5)
일 본 내 각 제 의 특 징
․․․
5
6)
내 각 에 서 의 입 법 과 정
․․․
6
7)
수상의 리더십으로 살펴본 내각의 효율성
․․․
7
8)
내 각 의 조 직 개 편
․․․
8

Ⅲ.
결 론
․․․
11

본문내용

관의 불량 채권과 주요은행의 도산 그리고 대장성 관료의 부정사건은 대장성 해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호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을 실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대장성 개혁이 중앙성청 개편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자민당 내부의 당내 권력관계 변화 또한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993년 6월의 55년체제 붕괴는 자민당의 당내 권력투쟁에서 본다면 구보수 엘리트 세대로부터 신보수 엘리트 세대로 세대교체가 추진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후 오자와 이치로, 하시모토 수상, 오부치 수상, 가토코이치, 모리 수상, 야마자키, 고노요헤이 등이 신보수 엘리트들이며 이들이 대규모 국가개혁의 추진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또한 자민당-관료 간 관계변화도 행정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야당시대에 자민당은 관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55년 체제 성립 이래 관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자민당은 행정개혁을 통하여 관료주도에서 정치우위의 개혁에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관료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정보 부족은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관료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게 된 것이다. 결국 하시모토 수상 때의 개혁에서 자민당-관료 관계는 관료의 우위에서 상호견제관계, 대항관계로 변화하였다.
하시모토 수상이 추진한 행정개혁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앙성청의 슬림화 및 효율화 둘째, 수상관저, 내각 기능의 강화 셋째,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목표는 관료주도로부터 정치주도로 권력구조를 전환하는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장성의 해체는 행정의 술림화와 효율화라는 행정개혁의 대의명분을 넘어 기존의 호송선단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건전하고 창조적인 경쟁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분권화의 추진과 병행하여 정치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시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중앙성청 재편의 기본방침 속에는 포괄적 형성이라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포괄적인 시점에서 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발휘하고 종적할거주의라는 행정폐해를 제거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포괄적 형성에 따라 하나의 성(省)에 많은 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따라서 거대성청이 탄생되었다. 특히 총무성, 후생노동성, 그리고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총무성은 기존의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이 통합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해등조정위원회 등도 포함되었다. 총무성의 소관업무로는 인사, 행정관리 등과 같은 각 성청을 횡단하는 조정기능과 자치행정, 자치재정과 같은 정책분야 사무도 포함되었다. 동시에 기존의 우정성이 소관하고 있던 사무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업무의 포괄성은 통합성, 일체성, 그리고 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종합조정기능을 충실히 하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국토교통성은 기존의 국토청, 북해도개발청, 건설성, 운수성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종합조정기능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개혁회의나 그 이후 중앙성청개혁 기본법안의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서에는 내각관방에 의한 통합조정, 내각부에 의한 종합조정 그리고 각 성간의 상호조정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조정을 통하여 기능강화를 시도할 필요가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내각기능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위기관리기능의 강화’와 ‘총리의 리더십 강화’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중의원 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개혁의 최대 주안점은 총리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내각기능의 강화에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의견일치는 내각기능강화가 하시모토 행정개혁의 중요한 골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내각기능 강화는 내각관방이 기존의 내각비서실 사무에다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획이나 입법 등의 소관 사무를 명기하는 등 권력의 중추기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결론
이상으로 일본의 내각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에게는 내각제를 하는 대표적 나라로 영국과 더불어 각인되어 있다. 물론 이 둘 사이에는 유사점도 많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그만의 특색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일점 반 정당제’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자민당 독주체제이다. 그리고 후진적 정치행태라고 할 수 있는 세습정치가 그것이다. 그리고 내각제라는 큰 틀 속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대통령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한 요시다, 나카소네 수상이 있는가 하면 화합형 리더십으로 일본정치를 이끄는 등 인물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하였다. 하지만 1993년에 소위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자민당 그들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되며 각종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의 중의원 선거에서 고이즈미 수상이 압승을 거둠으로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싸고,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하는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일본의 내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특정 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이루는 소프트웨어가 최대한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되면, 특정 시스템을 작동시키다가 잘 안되면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 없이 하드웨어를 자꾸 고칠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권력구조를 논하기에 앞서 그 권력을 이루는 관료, 국회의원 등이 먼저 구조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1. 배성동 편,『21세기 일본의 정치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 무라마쓰 미치오 ,『 일본의 정치』, 푸른산, 1993
3. 공의식,『일본 현대정치의 이해』, 세종, 2003
4. 김성룡,『51%의 정치미학 내각제』, 지정, 1997
5. 강태현,『일본 자민당 파벌 투쟁사』, 무당미디어, 1998
6. 고선규,「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세종연구소, 2004
7. 이면우,「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세종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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