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정보통신(ICT)산업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한국 ICT산업의 현황 및 특징과 당면과제를 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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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이해] 정보통신(ICT)산업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한국 ICT산업의 현황 및 특징과 당면과제를 논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ICT 산업이란?
2. ICT 산업의 특징
1) ICT 산업의 특징
2) ICT 산업의 유형별 특징
3. ICT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1) 일자리창출 효과와 경제성장
2) ICT 기술 기반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경제성장
3) ICT 기술 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4. ICT 산업의 현황
5. ICT 산업의 당면 과제
1) ICT 융합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2) ICT융합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
3)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4) 규제 개선 및 부처 간 업무 조율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가면 국가혁신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혁신이 국가 전체에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설령 개발도상국들이 기존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다 해도, 이러한 국가혁신시스템을 단시간 내에 모방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과거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70~80년대의 국가주도형 산업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부흥시키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이런 유형의 산업정책보다는 정부는 벤처캐피털, 기술거래, 기술이전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정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되면, 기술개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산업은 부흥하며, 고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시대가 바뀌면 산업정책도 바뀌어야만 한다. 예전 방식의 정책은 오히려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는 국가발전과 산업혁신을 저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ICT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규제 개선 및 부처 간 업무 조율
ICT융합은 기존의 산업과 기술경계를 파괴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새로운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간 칸막이가 존재하는 제도 및 업무부처 구분은 ICT 융합 확산에 방해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예를 들어, 의료·보건 산업에 ICT가 융합된 원격진료와 같은 분야는 보건복지부 관할 하에 있는 산업과 미래창조부 관할하에 있는 산업 영역이 일정 부분 중복된다. 이럴 경우, 각 산업에 존재하는 규제가 중복되고 심지어 부처 간 투자도 중복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부처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ICT융합의 확산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향후 새롭게 나타날 ICT융합 분야에서 정부는 법·제도적인 지원만으로도 산업 진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CT융합과 관련된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처 간의 중복된 영역 사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 제정 및 집행에 있어 산업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EU에서도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지원 정책에 대하여는 연성법(Soft Law)적인 입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향후에 ICT융합을 통해 성장할 신산업들은 기존 산업들의 규제와 충돌할 수도 있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동혁 외, ICT융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KIET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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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ICT 산업의 발전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삶을 꽤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의학,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항공, 조선, 국방, 건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ICT 산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마도 의학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는 고치지 못하는 병을 완치시키거나 평균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등의 상상을 하면 ICT 산업에 대한 기대는 대단하다. 반면에 ICT 산업으로 인하여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해야 한다. 너무도 편리한 나머지 그것을 악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처참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IC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것을 사회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의 발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인섭, ICT 환경변화와 정보격차에 따른 SNS형 비즈니스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김준혁 외, ICT 융복합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 파급효과 연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2014.
김혜숙진성희, 미국 ETS 의 ICT 리터러시 평가 현황 및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권장원,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서의 ICT 거번넌스 구축방안, 한국방송학회, 201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12.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 2015.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주요업무보고, 2017.
산업통상자원부, 임베디드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13.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14.
서동혁 외, ICT융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KIET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서지영 외, 공공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신재식, IT 융합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정보기술학회지, 2011.
유인환, ICT 와 문제 해결 과정의 통합에 기반한 정보 교육과정 모형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계수윤현덕, 벤처 중소ICT 기업의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요인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2016.
이원태 외, 사람중심 소통사회를 위한 신정보화 전략 연구(I)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정연구 외, ICT 융합기술기반의 지능형 로봇의기술 동향, 한국정보통신연구원, 2015.
정영태, 동반성장의 가치와 비전 융합기술 발전 정책과 미래, 특별강연발표자료, 동반성장위원회, 2011.
최계영,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premium report 12-06, 2012.
하준이성복, IT 융합 산업의 발달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KIET), 20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ICT 표준화 전략맵 Ver. 2012 종합보고서, 2012.
허유민, 스마트사회에서 정보통신(ICT) 융합기술 및 서비스 활용의 사회경제적 의의와 활성화 유인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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