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례를 통해 본 경찰과 언론기관과의 관계

소개글

사건과 사례를 통해 본 경찰과 언론기관과의 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3 - 6
　1)목적 및 의의 ------------------------------- 3
　2)이론적 배경 -------------------------------- 3 - 6


2. 본론---------------------------------------- 6 - 10
　1)경찰과 언론기관의 충돌사건 (문제의 제기)------- 6 - 10


3. 결론--------------------------------------- 10 - 12
　1)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10 - 11
　2)결론-------------------------------------- 11 - 12


* 참고자료 * ------------------------------------ 12

본문내용

현재 시민들은 을지로 3가역에서 충무로-퇴계로를 거쳐 동대문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10시 현재까지 40여명의 시민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8시 50분경 명동성당까지 행진한 시민 수천여명은 을지로쪽 골목으로 이동해 종로 2가를 거쳐 종각으로 향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연행하는 시민을 취재하려 하자 경찰이 방패를 들어 이를 막고 있다.
한 방송사 기자가 경찰에게 취재방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 민중의 소리
또한 참가자들은 전쟁의 근원 주한미군과 전쟁무기들을 모두 철거시키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예속적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 철회와 한미FTA저지, 이명박 정권의 부자정책 파탄, 민중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오후 6시 20분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모든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3.결론
1)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경찰과 언론기관관계에 대한 정책
최근 “경찰에 관한 보고서” 는 모든 경찰책임자에게 언론기관의 중요한 역할과 언론기관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찰에 있어서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문서로 된 정책성명서를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경찰기관은 또한 이따금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단지 응답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의 공개정책을 추구하도록 권고 받았다. 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고 부드러운 경찰과 언론관계의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경찰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착수하고 그리고 고수하라고 제안했다.
경찰부서의 언론관계정책이 그 훈련교과목에 포함되어야하고 경찰기관의 직원, 언론기관의 기자와 일반주민을 위하여 준비된 정책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기관은 즉각적인 보도가 지역사회, 피해자, 또는 범죄조사에 불이익을 줄지도 모를 때에는 어떤 정보의 발표를 늦추도록 언론기관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경찰기관은 공정, 협력, 그리고 상호존중으로 특징지원진 언론기관과의 업무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찰기관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경찰조사와 다른 작전들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범죄조사에 연루된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가기 위하여 그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경찰책임자는 언론기관의 기자들을 위한 파견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비상사태 또는 다른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는 경찰요원과 언론기관의 기자들 사이에 관련된 문서로 된 성명서를 모든 언론기관의 기자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전달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은 기관의 규모 및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요구의 성질과 빈도에 따라 전문화된 경찰관(공보담당관, 언론관계담당관, 또는 경찰부서 대변인) 또는 언론담당단위를 통하여 언론기관과의 관계를 취급하여야 한다.
2)결론
-위의 사건들과 이론들로 봤을 때 경찰이 잘했다 언론이 잘했다 라고는 할 수 없다. 경찰은 경찰이 해야 할일을 했을 뿐이고 언론은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위 사건을 보면 경찰 측이 떳떳하다면 과연 저렇게 까지 기자들의 몸에 멍이 들게끔 막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언론이 경찰을 난처하게 하거나 때때로 방해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찾아내어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 사건에서는 그다지 기자가 경찰을 방해 한 것 같지는 않다.
사회에서의 경찰이나 언론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역할은 주로 그러한 역할들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주 충돌하고 있다.
경찰의 과업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이다. 반면에 언론의 책임은 비록 경찰을 난처하게 하거나 때때로 방해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찾아내어 보도하는 것이다.
허나 기자 또한 경찰의 입장도 한번쯤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자기 본연의 직업에 충실하다지만 경찰도 경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으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긴 하나 서로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헌법은 스스로 이러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제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게다가 헌법 제12조 1항은 적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그 권리는 재판전이나 또 재판도중에 불리한 보도에 의하여 침해될 수 도 있다.
자유사회에 있어서 경찰과 언론기관 양쪽의 역할의 중요성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경찰과 언론기관사이의 관계가 본래 적대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 언론기관은 공공의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을 언론에 의하여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려지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언론기관은 진행 중에 있는 조사와 개인의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때때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경찰의 필요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두 기관은 어떻게 보면 상호 존중해줄 수 없을 것처럼 적대적이긴 하나 그 반대로 존중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될 수 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경찰과 언론기관은 협력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로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한다.
이 레포트를 시작하면서 경찰과 언론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서로 상반되는 관계라고 만 생각했는데 이 레포트를 쓰면서 둘의 관계는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며, 나에게도 조금의 지식이 쌓였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자료 *
(황영구, 강대환, 수사, 준커뮤니케이션 2008 .p85-88 참조 )
(민중의소리, 인터넷뉴스 www.vop.co.kr 참조 )
(경북인터넷 뉴스 http://blog.daum.net/chy9472/5578802 참조 )
(국회도서관. 지역사회와 경찰과의 관계 계선방안, 박성건, 3장 2절 1,2에서 참조 )
(네이버 지식인 http://www.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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