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멜론 끼워 팔기 판결

소개글

SKT 멜론 끼워 팔기 판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사건경위-----------------------------------------p3

II. 판결의 주요쟁점 및 내용
1. 사건의 주요쟁점------------------------------------p3
2. 시장획정(상품 & 지역)
1)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p3
2) 원고(SKT)의 주장--------------------------------------p4
3. 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
1)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p4
2) 원고(SKT)의 주장--------------------------------------p4
4. 부당성여부
1)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p5
2) 원고(SKT)의 주장--------------------------------------p6
5. 법원판결
1) 시장획정---------------------------------------------p7
2) 시지사업자 여부---------------------------------------p9
3) 부당성여부------------------------------------------p11
6. 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p18

III. 요약 및 결론------------------------------p19

본문내용

서비스 시장 뿐 아니라,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통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고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는 별개 시장(MP3 다운로드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멜론' 사업부를 분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입장에서 '멜론'은 부가서비스일 뿐 음성통화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멜론'을 분사해 다른 온라인 음악사이트들과 동등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지속가능한 SK텔레콤의 성장에도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우려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비자 피해가 현저하지 않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도 부당성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 "같은 음악 파일이 있어도 SKT MP3폰으로 음악을 들으려면 추가로 SKT 멜론에서 음악을 사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악 사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사이트를 바꾸는 소비자에게는 침해의 현저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음악 사용자의 30%정도만 유료로 음악을 사고, 유료 이용자들의 35.8%만이 1개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복수 음악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멜론사이트만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2.5%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서도 "DRM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며, SK텔레콤이 가장 폐쇄적인 DRM 정책을 고수하지만 이는 DRM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당해서 불법에 이른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DRM 해제 법안이나 상호호환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통부 등이 상호호환이 가능한 '엑심' 기술을 SK텔레콤 등에 강제 의무화하는 것은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까지 밝혔다.
결과적으로 막 꽃피우는 컨버전스 시장에 대한 경쟁법 적용은 '엄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DRM은 신규 진보성이 있는 기술이고 시장지배력이 고착화되지 않았으니 경쟁법을 통해 왜곡된 시장 환경을 원상회복 시키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고등법원의 판단은 공정위가 MP3폰, 카메라폰, IPTV 등 IT 컨버전스 서비스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화부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표준DRM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고 해외에서도 DRM과 저작물의 공정 활용 및 사적복제 제한과 관련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DRM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III.요약 및 결론
1.요약
원고
(SKT)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법원판결
시장획정
시장획정 의미 없다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국내시장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국내시장
시장 지배적
사업자여부
없다
있다
있다
부당성
(경쟁제한효과)
없다
있다
없다
정당화 사유
-
-
-
2.결론 및 조원 생각
독점거래법에 따른 멜론판결은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의 승소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번판결은 여러면 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SK텔레콤이 통신사업 부문의 고객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성의 평가에 따라 판결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도 과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끌어안으면서까지 부당성의 평가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SK텔레콤은 2천만에 가까운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는 휴대폰을 통해서 MP3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의 고객들은 불가피하게 음원을 멜론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자체 전송프로그램을 통해서 휴대폰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는 SK텔레콤을 기반으로 하는 휴대폰의 경우 멜론의 DRM방식의 음원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DRM은 기술적 측면에서 폐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SK텔레콤은 멜론 사용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부당성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음원 시장의 신규진입자의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고객들은 멜론에서 제공되는 음원 및 전송프로그램 사용을 강제받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독점거래의 판정은 경쟁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함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더불어 독점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치 않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의 결과인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DRM의 기술적인 특성과 독점거래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판결결과를 이뤄낸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 따른 올바른 평가와 앞으로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첫째, DRM사업규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DRM의 폐쇄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음원 사업 영역의 경쟁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이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DRM사업의 경쟁의 형태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판결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인정되는 바 불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사건의 내용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 독점거래법의 처벌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판결의 경우 SK텔레콤의 멜론의 음악사용 을 강제하는 구입 강제 유형(끼워 팔기)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동전화 시장과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은 별개인 가, 그리고 시장의 독점력을 판단 하는데에 전체음원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할 것인가 또는 휴대폰 음원시장으로 한정 시킬 것인가에 대한 확정도 필요할 것이다.
위의 내용은 DRM을 바탕으로 하는 음원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규기술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빠르게 마련하여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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