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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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억 엔 손실을 처리했다. 이것은 세계 금융기관이 입은 전체 손실의 3% 미만에 불과하다. 2007년 4/4분기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의 장부가가 1조 5190억 엔으로 증가해 손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서브프라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하락 폭은 구미 제국 보다 더 큰 상황이다. 서브프라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2007년 8월초 대비 2008년 3월초 현재 각국 주가의 등락률 중 일본이 최대의 낙폭을 보인다.
2)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론 확산
골드만 삭스,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연구기관에서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급부상 하고 있다. ‘ 여전히 고통(pain)을 겪고 있는 일본(Japan)을 비유하는 말.
Japain'이라는 신조어까지 창제했다.
일본 내에서도 민간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대두 되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일본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 하였는데 2008년 2월 중순 2008년도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에 비해 0.4%p 하향 조정 하였다.
일본 정부도 서브프라임 문제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확산되기 시작한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경제에 대한 경기판단 기조를 하향조정했다. 2008년 2월 22일 오타 히로코 경제재정담당장관은 관계 각료회의 보고에서 일본경제에 대한 경기 판단 기조를 1년 3개월 만에 하향 수정 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일본경제가 경기상승 국면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침체국면으로 재진입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행 지표만 보면 일본의 경기는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워처조사’의 경기판단지수(DI 기준=50)가 200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08년 1월의 DI(31.8p)는 2002년 1월 수준이다. 경기지수도 동행지수는 대체적으로 호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개월 후 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악화되는 추세이다.
(2). 일본 경제의 성장력 점검
1) 일본의 수출은 여전히 성장 동력으로 작용
2007년 2/4분기 이후 수출이 사실상 일본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최근 5년간 평균 35.5%였던 순 수출의 GDP기여율이 2007년 2/4 분기 이후 65.5%로 증가하였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2007년 일본경제는 실질적으로 수출에만 의존하여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호조는 신흥국, 자원국의 경제성장 추진에 따른 중간재, 자본재의 수요확대와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맞물린 결과이다. 중국은 올림픽 특수까지 가세해 수년 전부터 고정투자가 급증하였고 자원부국들은 자원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수년 전부터 ‘자원의 저주’를 타리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자본재 수입을 확대하였다. 부품과 소재는 물론 설비투자, 자원개발과 관련된 기계, 장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은 이들 국가의 투자확대로 인한 최대 수혜국이다. 전기전자는 해외 생산 확대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지만, 전지, IC 중전기기, 통신기기 등 부품, 소재나 자본재 성격의 제품은 호조를 보였다.
2) 개인 소비는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힘이 미약
현재까지 경제성장에 대한 개인 소비의 기여도는 미약했다. 개인소비의 신장률이 1% 중반 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소비는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GDP에 대한 기여율은 38.1%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개인 소비의 증가세는 유지 되겠지만 현상유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구인배율이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감소하고 있어 고용환경이 양호한 데다, 부분적으로는 소득환경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3) 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술적 반등 효과가 작용
설비투자는 수출확대와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007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의 감소는 경기측면 보다는 건축기준법 개정효과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수출-설비투자 관계 추이를 볼 때,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설비투자의 증가여력은 충분하다. 하 빈기 이후에는 업무용 건축 부문에서 기술적 반등 효과도 작용 할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중에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기업 경영 상황판단 지수를 보면 전반적인 호조 속에서도 그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투자는 2007년 하반기 이후 대폭적인 감소를 보였지만 빠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다. 업무용 건축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도 건축기준법 개정의 영향으로 그간 급감하였다. 그러나 3.4분기 이후부터는 기술적 반등효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4) 일본기업은 여전히 건제
일본기업의 경영 실적은 최근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경제의 성장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을 견인하는 모노즈쿠리(제조) 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일본기업의 평균 이익률이 1980년대 전성기 수준을 훨씬 능가했다.
(3). 전망
일본 경제는 일시적인 감속 후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기업부문에서 기본적으로 수출-생산-설비투자 간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생산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경향을 보였던 재고지수도 2007년 말과 2008년에는 감소되어 재고 과잉 부담도 미미하다. 주택 및 업무용 건축에서는 2007년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소비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불가피 하다. 이미 2005년부터 인구 감소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으로 인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일본경제는 성장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현 추세로 갈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잠재성장률의 마이너스 가능성을 전망하는 연구기관도 등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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