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P. 3

1. 경찰공무원의 개념.............P. 3
2. 경찰채용의 목적............. P. 3


Ⅱ. 본론.......P.3~18

1.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채용................P.3~9
2.미국의 경찰공무원 채용....................P.10
3.영국의 경찰공무원 채용......................P.10~11
4.일본의 경찰공무원 채용......................P.12
6.영국경찰과 비교...........................P.12~13
7.독일경찰과 비교...........................P.13~14
8.중국경찰과 비교...........................P.14~15
9.프랑스경철과 비교.........................P.15~16
10.일본경찰과 비교..........................P.16~18


Ⅲ. 결론.......P.19~21

1.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P.19~20
2.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향...............P.20~21

※참고문헌..................................p.21

본문내용

행착오를 겪더라도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한국 경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고 싶다. 가까운 시일내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뿌리내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찰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 시스템이 이루어져 지역주민과 경찰이 서로 믿으며 협동할 수 있는 선진국형 경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Ⅲ 결론 -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
1)조직성향이 간과된 채용제도
양질의 경찰행정서비스의 관건은 기본적으로 순경급 채용에 있어서 우수인력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외국의 많은 경찰조직 운용방침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인력의 채용은 경정이하 전 직급에 걸쳐 있고, 여러 가지 경로의 특채입직과정으로 인하여 조직 전체의 단결력과 사기저하를 가져와서 경찰 조직관리상 어려움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 출신 120명을 비롯하여 연간 170~180여명의 간부급 채용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으며, 간부와 비간부로 조직을 이원화 시켜 하급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우수인력확보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경찰발전에 저해를 주고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각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채용구조를 개방형에 그 근거를 둠으로 인하여 조직의 통합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용제도
우리의 사회환경은 급속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동으로 다원화가 가속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찰조직이 대응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계급제의 조직성향에 맞는 채용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채용제도를 가져야 한다.
3)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위임용규정에 의한 채용제도
공직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시행되고 있는 채용제도 중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공직취임의 평등권과 기회균등에 저촉된다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우선적인 조건으로 공직을 취득하기 위한 공개경쟁시험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보장 등 공직 민주화의 대회적, 제도적,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대학 출신을 경위로 전원 임용하는 경찰공무원법 제 8조는 위헌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사립사범대 출신자 및 일반 대학 교직과목 이수자에 우선해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로 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채용할 수 있다.
4)정부개혁의 방향과 배치되는 채용제도
우리정부는 경제적으로 국민자본이 형성되지 못하고, 기술축적이 없었던 경제발전의 태동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켰다. 이제 우리는 OECD에 가입했고 국가경제규모도 커지고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기에는 막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행정국가로서 자립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발전을 주도했으나 오늘날은 정부의 개혁방향은 작은 정부화를 목표로 정부권한의 민간이양이나 지방이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매력적인 직장으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했던 시대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설립된 경찰대학은 경찰대 출신 경찰공무원의 특혜문제와 조직 내부의 통합성에는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경찰조직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 개선방안
1)순경급의 위상제고 및 채용경로의 단순화
순경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채용을 하여 24주간 중앙 경찰학교에서 교육이수 후 임용하고 있다. 경찰의 위상제고와 조직내의 승진 등 인사관리 쇄신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실현의 장으로서, 평생직장으로 헌신할 수 잇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관리층의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경찰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경찰에 채용하는 방법이 순경공채와 간부후보생제도, 경찰대학졸업임용등의 정기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이외에 총경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별채용방법이 있어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지 않으며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채용경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즉 경찰관 임용계급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채 순경, 경대간부후보 경위로 단순화하여 조직원 융화와 조직관리 효율을 도모해야겠다.
2) 경찰관련 전공자 활용방안 마련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40개 이상의 4년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 혹은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잇다. 경찰기관과 이들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함으로써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찰에 입문하기 전에 이론적 무장을 하고 실무를 하도록 하여 채용후 별도의 교육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3)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경찰조직 내부에 전문인력을 흡수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모든 행정조직이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사회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 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 DB의 구축과 접촉 포인트(contact point)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력 활용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경위계급 채용인원의 조정
단기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위계급의 신규채용인원의 과다로 인한 비간부의 승진비율이 적어 승진욕구 감소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대학졸업자와 간부후보생의 신규임용인원보다 적은 수의 새로운 강부채용제도를 신설 신규 경위 임용자를 경위 소요인원의 일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사이버경찰청 채용정보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의 학위논문들
-경찰인사관리론 (신현기 저)
-김종수 교수님 카페 영산대학교 레포트
-http://blog.naver.com/rhtotquf4321?Redirect=Log&logNo=9002092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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