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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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II. 산업재해보상ㅂ보험의 발생배경

III. 적용대상 및 범위

IV. 급여 종류

V. 외국의 재해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을 경우 수급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할 때에는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 이외에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특별급여지급액은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다. 수급권자가 이 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사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종류
V. 외국의 재해보험
세계 최초로 산패보험을 도입한 국가는 독일로서 1884년에 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업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재해보상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재해발생 후 14주부터 요양의 급여 및 노동 불능에 대한 연금급여가 행하여졌으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장의비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
영국은 특정근로자의 위험에 관하여 사용자는 안전을 보장하여야 된다는 원칙하에 1897년 근로자보상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개정되어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시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사회보험의 원리로 변천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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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15
  • 저작시기201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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