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회사업의 개념, 청소년비행과 교정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교정사회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교정사회사업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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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사회사업

I. 교정 및 교정사회사업의 개념
1. 교정의 개념
2. 교정사회사업의 개념

II. 청소년비행과 교정사회사업
1. 비행청소년의 범위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2. 비행청소년의 좆치

III.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IV. 교정사회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1. 시설중심 프로그램
2.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
3. 보호관찰제도
4. 갱생보호제도

V. 교정사회사업의 과제와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봉사활동의 참뜻을 일깨워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강명령은 죄질이 가벼운 비행청소년에게 일정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수강센터에 출석하여 육체적 훈련과 아울러 필요한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여 비행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단기간 동안에 강한 충격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게 되었다.
위 제도의 집행인원은 1989년 후반부에는 비교적 소수에 대하여 실시하다가 1990년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매년 집행인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호관찰기간 중 사회봉사 수강명령대상자의 재범율은 각각 5.0%와 6.5%로서 이 제도가 비행소년의 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V.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범죄인의 패범을 방지하고 그들이 자립갱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무의무탁한 자, 귀가여비가 없는 자, 생활수단이 없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자, 기타 정신적 결함과 환경불량으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자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숙식 제공 여 비지급 직 업훈련 취 업알선 생 업조성금 지급 관찰보호 및 기타 자립지원을 원조하고 있다.
V. 교정사회사업의 과제와 전망
교정사회사업은 앞으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교정현장의 개방화 및 다양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교정시설의 민영화로 변화를 꾀하여야 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교정사회사업의 제도화로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교정사회사업분야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교정사회사업의 영역개발로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의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위한 변호인과 경찰관 사이의 중재자 역할 및 재판 사전조사와 판결을 위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재판 중인 피고인을 위해서 탄원서나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무부의 교화직 분류심사직 공무원과 협력하는 등 교정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개발하고 확장해 나감으로서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개입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사회사업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로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교정사회복지론 과목을 대폭적으로 개설하여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정현장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교정현장과 대학의 협력을 통하여 교정현장을 실습지로 활용하여 학교와 교정현장간의 접근용이성을 이루어내는 등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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