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산업화이론, 네오맑시즘, 사회민주주의이론, 이익집단정치이론, 국가중심이론, 사회양심론, 시민권론, 음모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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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산업화이론, 네오맑시즘, 사회민주주의이론, 이익집단정치이론, 국가중심이론, 사회양심론, 시민권론, 음모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I. 산업화 이론

II. 네오 맑시즘
1. 도구주의적 관점
2. 구조주의적 관점
3. 정치적 계급투쟁의 관점

III. 사회민주주의 이론

IV. 이익집단정치이론

V. 국가중심이론

VI. 사회양심론

VII. 시민권론

VIII. 음모이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 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바아커(Barker)에 따르면 사회양심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사회복지정책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발현한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향상이란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3/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누적적이며 보다 관대하고 보다 넓은 범위로 발전한다.
4/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재의 사회서비스 수준은 가장 높은 역사적 형태이다.
5/ 현재의 사회서비스는 비록 불완전하고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의 주요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고 현재 사회는 안정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양심이론은 사회정책의 자비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왜곡하고 특정의 문제가 특정의 시기에 문제로 인식되어 해결의 시도를 받게 되는 사회적 백락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사회정책의 변천과정을 직선적 낙관적으로 봄으로써 진보와 퇴보의 교차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VII. 시민권론
시민권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를 말한다. 마샬은 시민권은 기본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분류되는데 마샬(Marshall)은 시민권의 변천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18-19세기에 공민권, 19-20세기 사이에 정치권, 사회권의 기반은 20세기 중반까지 조성된 것으로 보아 시민권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또한 확대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민권 이론은 복지의 개념을 법에 규정된 권리, 즉 사회권으로만 보고 직업복지 및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을 배제함으로써 사회구조와 사회복지제도간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공민권과 정치권이 사회권을 형성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나 마샬은 시민권의 제 요소들을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결시켜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사회구조와사회복지간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권은 공민권이나 정치권과는 달리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권은 사회적 산물의 분배와 직접 연관되지만 공민권이나 정치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범주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VIII. 음모이론
이 이론은 사회양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론으로서 사회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주의나 인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관점이다. 이 이론은 사회정책의 변화 시기를 지배계층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때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정책의 변화가 진화의 과정을 방아 발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과 악화의 양면이 연제라도 교차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본다. 비스마르크 입법의 동기를 당시 격화일로에 있었던 사회주의운동을 저지시켜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속셈으로 보는 견해 역시 음모이론의 부류에 속한다. 이외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은 음모의 관점에서 실시되는 복지제도를 복지국가의 마키아벨리적 관점이라고 부르면서 지배계층이 예상되는 근로계층으로부터의 엄청난 요구를 사전에 봉쇄할 목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미리 선수를 쳐서 양보를 하는 것이 사회정책이라고 해석한다.
음모이론은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현실을 과소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사회 안정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를 설명하기 곤란하고, 음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음모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중간계층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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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3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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