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일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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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 사회복지 발달사

I. 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II. 자본주의 성립과 근대 구빈체제

III. 전시 복지체계(1920~1944년)

IV. 민주적 사회복지제도의 성립(1945~1959)
1.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사업분야

V. 사회복지의 전개 및 확대(1960~1970년대)

VI. 저경제 성장기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재가복지 전개(1980~1989)

VII. 복지제도 개혁과 지방중심의 사회복지(1990~)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의 재평가, (2)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 (3) 일본형 복지모형의 정립 등이 특징이다.
첫째, 복지재평가작업으로서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정부재정위기로 1960년대 후반이후 급속히 팽창된 사회보장 관계시책에 대한 재검토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복지 재평가 논의는 재정심의회, 지방제도 조사회, 경제 심의회 등 정부의 행 재정관계기관에서 시행되는 일이 많았다. 특히 고령화 진전과 관련해서, 한충 증대가 예상되는 연금, 의료분야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줬다. 한편 복지 비판과 복지 재평가의 논의는 지방자치제의 확대된 단독사업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으며 심한 재정난 속에서 사회복지 폭의 억제를 꾀한다는 관점에서 복지 행정의 중점화, 효율화가 요구되었다.
둘째로 복지재평가와는 다른 시점에서 복지평가론과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복지의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했다. 사회적 시책의 확대와 정비에 의해서 국민의 사회적 수요의 확대, 고도화의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 방법론에 관한 재평가와 새로운 서비스 취급이 시행되었다. 이 사회적 수요의 변화를 ‘화폐적 수요’에서 ‘비화폐적수요'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비화폐적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대인복지 서비스로서 종래 금전이나 경제적 급부를 축으로 하는 사회복지 대응방책으로부터의 전환이다.
셋째, 일본형 복지모형의 정립으로서 지역과 가정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 사회연대에 기초한 커뮤니티, 케어추진, 재가복지 서비스의 중점화 등이 명문화 되었다. 이전의 시설복지체계는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증설과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가족기능과 상호보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본형 복지가 정책목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지역복지는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몇 개의 지방자치체에서는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이 선구적으로 진행되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비약적 추진을 꾀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이 증원되었고, 파견세대의 소득제한을 폐지함과 함께 서비스 공급방법의 다원화가 시도되었다.
이와 같이 재가복지 전개는 노인복지는 물론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지역에서 재가복지에 관계되는 시설과 서비스 망이 정비됨과 동시에 요원호자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참여기회를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주민의 네트워크가 준비되었다. 이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사회를 ‘복지 커뮤니티'라 하며 그것은 지역주민에게 밀착한 지역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VII. 복지 제도 개혁화 지방중심의 사회복지(1990-)
'복지재검토' 이후 일본은 사회복지 개혁이 진행 되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복지의 개혁이 검토되고 있다. 하나는 21세기 사회와 사회복지의 파제로서 고령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시스템의 재편 및 종합화를 위한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공급의 주체로서 시 정 촌 및 재가복지, 민간복지서비스체계의 역할 강화 등 복지전달 체계상의 역할정립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개혁 사상의 기본은 사회복지의 일반화, 보편화 혹은 자유화, 유연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복지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복지행정사무의 기능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핵심은 정부주도형 사회복지에서 지방중심의 사회복지로 사회복지행정사무의 실시주체가 시정촌 중심의 실시 운영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제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즉 시설입소 및 입소대상자에 관한 기본적 요건만을 국가가 정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지방공공단체에 맡기도록 하였으며, 사회시설의 최저기준, 비용징수기준에 대해서도 간소화, 합리화하였으며 지방의 자주성 존중을 전제로 보조금을 8/10에서 5/10로 인하하는 등 지방중심의 사회복지체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인복지법, 정신박약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5법 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보건법, 사회복지의료사업단법 등 사회복지 관계 8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첫 번째의 주요 과제와 관련하여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2000년대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목적으로 1989년 일명 골드플랜이라 불리는 고령자 보건 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이 수립되었다.
골드플랜은 10년 동안 단기입소 5만 병상, 방문간호사 10만 명, 주간 서비스센터 1만 여 곳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비약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특별양호노인시설 24만 병상, 노인보건시설 28만상 등 대폭적인 시설확충이 목표인 장기계획이다.
그러나 골드플랜은 자민당이 선거대책으로 급조한 것으로 1995년에 신골드플랜으로 대폭 수정하게 되고 신골드플랜을 통하여 고령자 개호 서비스 기반의 정비목표를 상향 조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새롭게 추진할 시책의 기본적 체계를 명시했다. 특히, 신골드플랜에 의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의 총 사업량은 종래의 골드플랜에 투입된 부분을 포함해 9조 엔을 초과하는 규모로 진행되었다. 2000년부터 골드플랜21을 실시하였다. 골드플랜21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호보험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재택개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와상노인방지대책으로 와상노인제로작전 등을 통하여 와상노인이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민 캠페인 및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망의 정비, 재활의료의 보급, 일상생활용구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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