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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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I. 급여 대상의 자격조건의 기준
1. 거주여부, 거주기간 및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II. 급여에 있어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적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소득/자산조사이다. 즉 일정한 소득/자산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에 의한 것은 사회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조건 - 예를 들어 소득차산조사 -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의사와 같은 전문가나 행정 관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여부가 대개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격조건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전문적 판단혹은 행정적 판단에 의한 것은 욕구여부를 '개별적' 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사회복지의 욕구는 '집단별'로 발생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현재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 급여에 있어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고 보는 관점이다. 즉 모든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보편주의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자 범위와 급여 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이때 급여의 보편성은 기본욕구 충족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가 가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됨을 의미한다.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선택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비용의 절감에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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