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 2가지를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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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 2가지를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방적 복지로서도 무상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남유럽 국가와 남미 국가에서는 무상보육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무상보육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당초 예상했던 소득재분배 및 영유아 발달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결국 정부재원 고갈로 보육에 있어 선별적 보육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무상보육은 경제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률적 무상보육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적 정책기조에 의하여 영아양육수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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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8.01.28
  • 저작시기201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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