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강의(1~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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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
① 인적, 지역, 사항 범위 기준
6. 법의 효력
(1) 실질적(본질적) 효력
① 법적 타당성(근거?) : 자연법 원리(선량한 풍속/사회정의 등, 강제력)
② 법적 실효성 : 실제 집행? 강제력/penalty적용
③ 법적 안정성
(2) 형식적 효력(적용범위)
① 시간
㉠ 법의 시행기간(제정-공포-주지기간-실시)
㉡ 법의 폐지
A. 명시적 폐지 - 시행기간, 대체 법규 명시(부칙이나 법조문상 규정)
B. 묵시적 폐지 - 신법이 구법을 개폐함
★ 법률불소급 원칙 - 적용기간 소급불가
★ 행위 시 법률적용죄형법정주의 - 형벌불소급원칙/ 기득권불가침원칙
② 사람
㉠ 속인(屬人)주의 : 국적기준
㉡ 속지(屬地)주의 : 영토기준
③ 장소 - 일반법, 자치법규,
★ 치외법권(治外法權): 외교관, 한미행정협정

키워드

사회복지법,   제론,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