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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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쟁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기회의 평등
- 시장경제에서 자유경쟁의 기회를 평등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
-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국가들에서 선호된다.
- 장단점
㉠ 장점 : 자본주의 경제의 왜곡 문제(근로, 저축동기 등 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 단점
- 기회의 개념이 모호하다.
- 유전적(어떤 가족에서 태어나고), 환경적(어떻게 자라는가)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은 불가능하다.
-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기본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정치권력의 평등
- 정치적 시장에서 정치권력을 똑 같이 주어 정치적 경쟁을 통해 배분하는 것
- 사회계층의 숫자에 따라 자원이 배분됨
- 한계
㉠ 숫자는 적지만 잘 조직화되고, 적극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주 대상인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이 적다
☆ 형평 : 134
☆ 적절성 : 137
⑵ 하위 수준 가치 분석
-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 : 141
- 선택의 자유와 사회통제 : 142
- 거부의 자유와 효율성 : 143
- 지방자치와 중앙집중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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