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6주차(사회적할당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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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기여
보험료 기여조건 + 해당 사회적 위험 직면
형평, 사회성, 적절성의 가치 반영
→ 기여(소득)비례급여, 가입의 강제화, 적정수준 급여보장
⑶ 진단적 구분
① 개별적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자격부여
② 욕구에 대한 진단적 기준에 근거한 자격부여
③ 개인별 할당
⑷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①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을 선별(경제적 기준)하여 급여자격 부여
② 다른 사회복지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함
③ 개인별 할당
④ 자산조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일반적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⑤ 자산조사 + 인구학적 기준 등 : 범주적 공공부조(기초노령연금제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4. 자격조건과 사회복지개념
5. 할당원리 적용의 문제점
① 전문가 판단의 모호성
② 보상원리의 타당성 : 역차별의 문제, 세대 간 불공평(연금)
③ 자산조사 기준의 쟁점
구체화의 철칙
빈곤정책에서 빈곤의 규정 : 빈곤선의 설정, 소비빈곤? 소득빈곤
자산조사의 범위 : 재산? 정서적 가치? 부양의무? 현물의 소득환산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의 차이 반영
6. 급여할당의 왜곡(자격조건과 접근성)
①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신념으로 인한 거부
②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격과 인지 사이의 격차, 무관심
인지 능력 등의 부재
③ 부적절한 대상자
성공가능성이 없는데 과도한 자원 투입
④ 클라이언트 선별
성공가능성 높은 클라이언트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영리기관의 경우
7. 새로운 쟁점: 세대간 형평성
☆ GDP 대비 생애주기 위험별 지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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