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0주차(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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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0주차(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초래할 수 있음
포괄보조금
- 보조금의 목표를 광범위하게 설정 지방관료들이 기능적 등가 영역 내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함
일반교부세
- 아무 조건 없는 보조금
- 기능과 관련된 조건이 전혀 요구되지 않음
② 재정 관련 조건
지방정부 대응자금
- 재정지원 주체의 비용부담 감소
- 협력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 가능(책임성 향상)
- 새로운 정책 입안에 영향 줌
③ 수급자 관련 조건
수급자 관련 표적화
- 인구수에 비례한 표적화
- 욕구에 근거한 배분으로 표적화
- 특정 지역 또는 특정지역 내의 특정 인구집단 표적화
④ 절차관련 조건
직원 채용 및 급여할당에서 인권관련 조건
주로는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
다른 프로그램과의 조정 여부 규정
기록보존, 프로그램 보고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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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과제,   사회복지정책론 10주차(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