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차관협상

소개글

한일 차관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본 론
1. 한일 차관협상 과정
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결정구조.....................................................2
2) 단계별 한일 차관협상 과정 .............................................................................3
3) 협상 과정내의 분쟁 내용..................................................................................8
4) 나까소네의 등장과 최종적 해결..................................................................... 10
5) 공동성명 내용 ......................................................................15

Ⅲ. 결 론 ................................................................................15

참 고 문 헌..................................................................................16

본문내용

한 무력의 행사 및 국제테러행위의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7.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한일양국이 상대방의 경제성장과 번영이 자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에도 이바지한다는 데 유의하여, 양국간의 폭넓은 경제면에서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양국간의 무역을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정기각료회의와 무역협의등을 통하여 금후의 무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금년 9월말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랍회에 즈음하여 일본의 수입등 촉진단이 한국에 파유되게 된 것을 평가하였다.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양국간의 산업기굿 협력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정부차원에서의 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환경정비에 관해 합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렬하녀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한국 기술자의 일본내 연수계획이 금년 가을경부터 실시되게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투자확대가 양국간의 산업기술 협력 등 경제면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대하 인식을 같이하였다.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금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6차 한일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성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전의 재결을 위하여 교섭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세계 일부에서 일고있는 보호무역이 강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의 유지, 강화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금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GATT에 있어서의 새로운 다각적 무역교섭의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8. 대통령과총리대신은, 양국이 각가의 민족적 전통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적 기반에 입각한 교률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선린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학술, 교육, 스포츠등의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특히 21세기를 향하여 젊은 세대간의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양국간의 청소년교유를 가일층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특히 내녕이 양국 국교정상화 2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여, 견재 양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기념행사가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9.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재일 한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의 법적지위 및 처우의 문제가 양국민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데 위의하였다.
대통령은, 이와 관렬하여 그동안 일본국 정부가 취해온 대치를 평가하면서, 일본정부가 이문제에 관하여 금후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총리대신은 노력할 뜻을 언명하였다.
10.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정치적 체제나 이념적 차이를 초월한 순수한 올림픽정신하에 개최됨으로써 인류의 화합과 세계의 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하에 동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을 표명하였다.
11.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태평양지역내의 재국간의 깊어지고 있는 상호우호관계와 이 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유의하면서, 태평양지역의 협력강화가 동 지역의 번영은 물롱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인식을 같이하고, 태평양재국간의 각국 교류확대를 통한 협력관계증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전두환 대통령각하 내외분은, 일행을 대표하여 금번 방일기간중 일본국 정부와 국민이 베풀어준 따뜻한 환대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Ⅲ. 결 론
차관협상 과정을 통해서 한일 양국은 여러차례의 외교적 협상의 파동을 겪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주요한 쟁점을 누출하엿다. 첫째, 한국 정부의 경제협력과 지역 안보와의 관련 노력은 상당한 일본의 전면적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타협안으로서 일본측은 차관과 일본의 종합안전이란 의미를 결부시켰으며 한국측도 안보의 의미를 결부시키지 않는 형태로서 순수한 경제협력을 위한 차관 요구로 태도를 바꾸었다.
둘째 , 두 정부 사이에서의 정치적 결정에 의한 타결과 실무회담을 통한 타결 사이에서의 갈등은 고위층 실무회담을 통한 타결로 합의를 보았다. 이로써 그때까지 존재치 않았던 고위층 실무회담이란 것이 생겼다.
셋째 한국정부의 60억불 차관요구는 일본정부의 ODA계획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초의 계획대로 10억불의 ODA를 한국에 지원하는 것을 바꾸어서 18억 5천만불의 ODA차관을 지급함으로서 그 총 액수를 상당히 인상하였다.
◈ 참고문헌 ◈
김호섭, “한일경제 마찰의 정치견제학”, 안청시,(편).“한국정치경제론”,
(서울: 법문사,1990) P 345
외무부, “한일경협일지”, 1982년 12월4일자 참조
재무부, “대일 경협 교섭자료, 재무부경제협력국, 1986년 , 참조
강량 [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외교정책 자료실 [ 한일간 공동성명]
[현대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책 p97-151]
*그 외 더 자세한 내용*
- 한국일보 1981년 2월 3일자 참조
- 산께이 신문, 1981년 2월2일, 3월3일
- 마이니찌 신문,1981년 3월4일, 5월17일, 8월2일, 8월25일, 11월3일, 12월5일, 1982년 1월28일, 4월7일, 7월18일, 8월7일, 9월6일, 10월1일, 12월21일
- 요미우리신문, 1981년 3월4일, 7월23일, 8월6일, 8월14일, 9월10일, 9월17일, 9월23일, 10월2일, 1982년 2월 13일, 5월1일, 6월30일, 8월14일, 8월24일, 9월29일, 12월19일
- 아사이 신문, 1981년 7월 8일, 1983년 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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