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경찰관직무집행법

2.본론
1)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
2)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1,2

3.결론
1)즉시강제의 구제방안
2)나의 생각
4.참고자료

본문내용

발 폭행으로 부상당한 서울대생 이OO씨의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서울지역 6개 경찰서장(동대문, 서부, 서대문, 남대문, 서초, 혜화), 서울기동단장, 전경기동중대장, 피해자 체포 전경 등을 직권남용(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직무유기, 공동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경찰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행위로서 경찰조직에 의한 수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접수한 인권침해 사례로 크게 시위대에 대한 경찰폭력과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나눴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으로는 ▲살수차를 이용한 물대포 발사로 인한 피해 ▲곤봉 및 방패 등 경찰장비를 이용한 폭행 피해 ▲전경의 주먹이나 군화 등 장비 사용 이외의 집단적인 폭행에 의한 피해 등이다.
또 체포, 조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강제연행 ▲경찰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한 장기 구금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및 해산하던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 등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먼저 경찰이 촛불문화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청계광장 주변의 인도와 차도 등을 봉쇄해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촛불문화제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지난 6월 10일 새벽부터 세종로 전체를 컨테이너로 봉쇄하고 기름까지 칠한 행위는 비상식적인 것이고, 이는 촛불문화제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써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집회 등의 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회참가자들을 가장한 사복경찰들을 다수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월 26일과 6월 1일 새벽 등에 진압에 나선 전경부대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전투모와 방패 등에도 아무런 식별표시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이는 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공무원인 경찰은 이름을 제복에 표기 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접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묵과될 수 없는 만큼 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결론
1)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방안
-행정쟁송 : 즉시강제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나,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제도 :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당방위 : 경찰상 즉시강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2)나의 생각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요즘 촛불집회로 인해 강제연행과 경찰들의 진압이 생각났다. 가장 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자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카페 운영진 집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공안 분위기 조성하면서 강제로 물품을 찾아오게 하는 등은 경찰의 즉시강제의 남용이 아닌가 싶다. 촛불집회에서도 진압을 위해 전경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연행을 하는 부분이 즉시강제의 가장 위법한 피해사례가 아닌가 싶다. 하루빨리 촛불집회의 본질적 의도인 평화시위라는 모습을 찾아서 경찰과의 충돌을 줄이고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가 줄었으면 좋겠다.
4.참고자료
1. 피해사례 1- 프레시안 뉴스 / 김하나기자
2. 피해사례 2- 브레이크 뉴스 / 신종철기자
3.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mjs2118)
4. 경찰학개론 핵심정리/공병인/종로 육서당고시/대전 제일고시
(cafe.daum.net/unacum)
5. 참고페이지 : 김종수/ 경찰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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