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E형 북한 장마당의 발달 과정과 실상

소개글

사회문제론 E형 북한 장마당의 발달 과정과 실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살얼음판 아래 핀 꽃
2, 장마당 시장의 역사- 시장교환 활동의 태동
3, 장마당 시장의 역사- 1950년 ~ 70년대
4, 장마당 시장의 역사- 60년대 ~ 70년대
5, 80년대 이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경제체제를 이용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경제운영을 계속하였고 경제적 관리들에 대한 자율성보다는 당의 권력계층들에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경제운영을 가증시켰다. 또한, 정치적 권력체제와 계급투쟁의 결과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이 지향했던 사회구성원들에게 소비 재원의 평등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소득 분배의 불평등, 직업,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낳았다. 반면에 권력층은 특권과 관료주의를 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결과 주민들 속에서는 북한이 강력하게 억제하였던 장마당의 사적 경제활동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장마당과 같은 사적 경제영역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만성적으로 갖고 있던 부족 경제로부터 헝가리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제2 경제영역이 확대되었고 중국은 일찍이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의 공존을 주장 하거나 상품경제개념을 도입하여 부족한 경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그러나 전혀 시장경제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국가보다 매우 제한적으로 장마당을 통하여 인정하였다. 북한은 정치권력의 이념과 부도덕으로 인하여 국가가 담당하는 도덕적 규범에 의한 상호와 주민들의 생물학적 생존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비도덕적 행태며 막강한 권력으로서 재분배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그러나 장마당에서 일어나는 북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교환형태의 거래로서 이것이 갖게 되는 힘과 그리고 북한의 정치제도에서 여전히 제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다.
북한의 장마당의 형성 발전과정은 국가의 경제정책변화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을 농민 시장의 형태로 공식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교묘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통제를 지속해 왔다. 여기서는 북한의 매우 제한적으로 유지해오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억제 정책과 함께 교묘한 방법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또한 그렇게 형성된 장마당이 국가의 경제체제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 체제가 가진 고질적인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80년대 초기까지 이익추구가 아닌 단순히 필요한 재화를 교환하여 쓰는 교환 활동으로 일상 속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을 형성하여 왔고 권력들과 관리들은 관료주의와 비도덕적 부패로 자신들의 필요한 재화를 충족하였다. 북한의 경제의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식량 배급량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에게는 점차 이익추구를 위한 교환거래로 변화되었고, 이 시기 중국인들로부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교환 거래가 점차 부활하게 되었는데 식량 타격을 제일 먼저 겪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주민들은 교환거래를 확신시키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또한, 주민들은 식량 구매를 위하여 북한 전역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재화의 재분배를 수요에 의한 공급의 시장적 거래방식을 확산시켰고 이는 장마당에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폴라니가 말한 것처럼 이미 형성된 시장체제는 그 자체의 고유한 힘을 지니게 되었고, 이미 주민들의 저항과 인식변화로 인하여 시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국가통제기관의 관리들과 권력층들조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정부의 요구를 관철하는 사이에서 아래로부터 타협과 위로부터는 눈치 보기를 하며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지속할 경우 북한의 통치체제는 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시장화는 가속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70년의 대화 -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l 새로 읽는 관계사 시리즈
김연철 (지은이) | 창비
조선자본주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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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 문화인류학자의 눈으로 본, 국경과 국적을 넘어 아웅다웅 살고 오순도순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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