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아동청소년복지세미나] 영유아보육사업과 불평등

소개글

[고급아동청소년복지세미나] 영유아보육사업과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Ⅳ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불평등
Ⅱ 이론적 고찰
Ⅴ 결 론

본문내용

가 광역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의 보육사업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표 6> 보육사업의 재정분담비율
2004년
2005년
항 목
서 울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지 방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항 목
서 울
국고 : 지방비
지 방
국고 : 지방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기타시설운영비
저소득층보육료
만5세아무상
보육료
시설기능보강비
20 : 70 : 10
60 : 20 : 20
20 : 80 : -
20 : 80 : -
40 : 60 : -
50 : 40 : 10
50 : 30 : 20
50 : 50 : -
50 : 50 : -
40 : 60 : -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보육료
-저소득층보육료
-만5세아무상
-장애아무상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시설기능보강비
교사보수교육비
20 : 80
20 : 80
20 : 80
20 : 80
20 : 80
20 : 80
20 : 80
40 : 60
20 : 80
50 : 50
50 : 50
50 : 50
50 : 50
50 : 50
50 : 50
50 : 50
40 : 60
50 : 50
(비고) 원장영유아 인건비의 80%(04년은 90%), 유아교사 인건비의 30%(04년은 90%),
취사부치료사 인건비의 100%
넷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료지원 확대를 계획한 2005년도 여성부의 방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자격기준과 동일하면서도 만5세아 무료공교육의 기준에 자동차 2000cc이상을 보육시설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유치원은 적용함으로 인해 그나마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또한 전체적인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Ⅴ 결론
지금까지 영유아보육사업에 있어서의 불평등적 특징을 지역별 보육시설 이용의 불평등과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국 아동수 대비 보육아동 비율이 20%인 가운데 최고 36.9% 최저 5.3%가지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위주로 설립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5.0%로 최고 비율인 개인시설의 45.4%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보육시설의 확충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
정부 재정지원 측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국고보조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형태가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출발한다는 것과 둘째, 보육사업안내(2005)에 의해 표준보육단가가 책정되었으나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정부의 차이가 시설별지역별로 보육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 차이는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의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것, 세 번째로 보육예산의 지방비 부담률이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이 일률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분담체계라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료지원 확대를 계획한 2005년도 여성부의 방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자격기준과 동일하면서도 만5세아 무료공교육의 기준에 자동차 2000cc이상을 보육시설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유치원은 적용함으로 인해 그나마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또한 전체적인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교해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필자는 이와 같은 불평등적 요소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기술적인 대면하기보다는 쉽고도 어려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인 국가사회가족 책임공유형 보육인 가족위임형 보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인한 민간의존형보육,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 보육인 공급자 중심 보육을 실행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불평등적 요소들이 발생하는 원천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영유아보육사업은 연금제도와 같은 중앙집권적 복지사업이 아닌 지방분권적 복지사업인데도, 보육수요의 추계, 보육시설의 확충계획, 그리고 재정분담 등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및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지금의 민간보육시설은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는 ‘자유경쟁체제의 민간시설이 아닌 준공공기관인데도 정부가 규제와 감독을 할 때는 준공공기관으로 또 재정지원을 할 때는 자유경쟁체제의 민간시설로 보는 이중의 잣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표갑수, 1997).
만약 정부가 보육정책 수행시에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여건을 마련한다면 지역별 보육시설의 불균형적 분배나 일률적인 지방비 분담률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준사회복지기관으로 인식한다면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이나 각 지역별 표준보육단가의 차이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2005년 11월부터 시행하는 평가인증제를 통해 기준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정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2004.
------ “영유아보육사업과 불평등”. 중앙사회연구회,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
서울: 일조각 1997.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조항검토와 발전적 대안”. 한국영유아보육학 회,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4집(p 273~274) 2003.
성연진김연진, 아동복지. 서울: 동문사 1995.
백선희김교성, “아동보육비용의 사회화 분담 방안과 재정정책의 방향”. 한국영유아 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7집(p 214~227) 2001.
무라야마유-이치, “일본의 보육료제도와 정부의 정책지원시스템에 대하여”.
04 추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국제학술대회(p 185~190) 2004.
나정서문희유희정박기백, “영유아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인적자원개발회의 2004.
에듀케어뉴스, 2004 3월.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4.
보육사업안내, 여성부 2005.
여성부 보육기획과, 2005.
여성부 통계자료, 2005.
교육인적자원부, ‘05 유아교육비 지원현황 2005.
참여정부 5개년계획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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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아동청소년,   복지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