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그리스 정부의 형성과 특성 경제 발전 전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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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그리스 정부의 형성과 특성

1.그리스 헌법과 그리스 정부의 특성
2.그리스 행정부 내각의 구성
3.그리스의 지방행정
1)그리스 행정구획
2)지방행정
(1)지방의 관리와 중앙정부와의 조화
(2)Prefecture, Municipality(주민수 10,000명 이상), Community(주민수 10,000명이하)의 장은 4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Ⅲ.그리스의 경제 발전 전략

1.그리스 산업의 개관
2.연대별 경제발전 전략
(1)1980년대 사회당 Papandreou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
(2)1996년 사회당 Simitis정부의 경제 발전 전략
(3)2004년 신민당 집권과 경제발전 전략
(4)최근 경제 동향과 경제정책
①최근 경제 동향
②경제정책

Ⅴ.그리스와 한국과의 관계

1.한국의 그리스간 교역
2. 한국과 그리스의 투자
3.한국과 그리스 조선산업 협력

Ⅵ.결론


-그리스의 발전과 쇠퇴, 발전방안

본문내용

과반이상을 한국 조선업계가 수출국이고, 현대 기업 등 국산 자동차가 신차시장(28만대)의 12.7%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대 그리스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7억 9,288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도 수출증가 (0.4%)에 이어 계속 수출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2005년 그리스로부터 수입은 전년 대비 15.3% 감소한 9,275만불을 기록 했다.
그리스에서 볼 때 한국은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에 이은 13번째 수입국이며, 한국 상품의 그리스 수입 시장 점유하고 있다.
<표-2 연도 별 대 그리스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요 품목
수 출
1,456
1,222
1,653
1,764
1,772
1,793
선박(60%), 승용차(16%), 무선통신기기(4%)
수 입
31
39
36
104
109
93
나프타(53%), 잎담배(24%), 천연섬유 원료
교 역 량
1,487
1,261
1,689
1,868
1,881
1,886
-
무역수지
1,425
1,183
1,617
1,660
1,663
1,700
-
2. 한국과 그리스의 투자
우리나라의 그리스 투자현황은 약 540만불정도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대 그리스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그리스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은 13개사 정도이다.(2004년 기준)
3.한국과 그리스 조선산업 협력
한국의 그리스 선박 수출(한국 무역통계기준)은 한국의 2005년 수출액은 총 163억 5천만 달러이며, 이중 그리스 선박 수출액은 11억 6천만 달러로서 전체의 7,1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의 선박 수입은 2004년과 2005년 연평균 선박수입액은 26억 4,200만 달러이며 이중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연간 14억 2천만 달러로서 그리스 총 선박수입액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는 전세계 상선의 1/6를 보유 하고, 연강 140억불 내외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리스 선주는 매년 600척 가량의 선박을 발주한다.
Ⅵ.結論
그리스는 현재 유럽발 경제위기라는 현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한 그리스도, 유럽의 복지병, 국민의 소비생활의 방탄과, 국가의 경제계획의 미흡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몇가지로 설명한다면, 첫 번째로 복지정책의 축소가 필요하다.
독일과, 영국, 스웨덴등의 여러 유럽국가들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막대한 복지에대한 예산과, 국가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의욕 저하와, 일의대한 욕구 저하를 일으켜 국가적으로 국실을 손실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스 또한 이러한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점차 줄이고, 국민의 스스로 쟁취하는 복지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그리스는 이러한 정책으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그 예산을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그 성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없으나, 장기적 관점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나친 국가개입의 경제정책보다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시장의 극복이다.
IMF체제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아무래도 국가적 지도아래 행정개입이 중요한 시점이나, 지나치게 국가개입을 하게 된다면, 내수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를 철폐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아웃소싱하여, 공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때 공기업을 민영화 하여 그 효율성을 얻긴 하였지만, 실제로 외국기업에 매각되어, 그 수입 일부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와 같이, 지나치게 외국기업에 매각하기보다는, 자국내 기업에게 인수하여 효율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경제구조의 변화이다.
그리스의 경우,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유중 하나인 산업구조의 취약으로 인한 수입제도 라고 생각한다.
그리스의 경우, 1, 2차 산업의 부실하고 3차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그 산업구조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자국 산업의 활성화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한 산업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인 첨단기술을 통한 산업이 계발할 필요성과 과제를 안고 있다.
네 번째로, 엘리트 관료제와 강한 실천력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한 강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강한 실천력을 그리스도 본받을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당시 국민의 단단한 결속력을 통한 금모으기 운동, 외화모으기 운동을 통한 국민모두의 노력과, 고급 교육을 받은 엘리들의 경제발전 전략과 그들의 실천력이 더해져 빠르게 IMF위기를 극복해 내, IMF의 교과서라는 수식어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리스 또한, 국가 엘리트들에 의한 경제정책의 선행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강한 실천력과 국민의 응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
위의 방안중, 신자유주의 관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비대해진 국가의 사이즈를 줄이고, 필요한 부처를 선별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지나치게 큰 정부는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없고, 예산을 잡아먹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필수 단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는 현재 유럽발 경제위기의 중심국가로서의 기로에 서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의 발발은, 미국의 경제 위기때 처럼 전세계적인 경제 문제로 부상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위주의 산업위주정책국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 위기를 맞이 할 수 있다.
위의 실천방안을 통해 그리스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며, 그 후의 알맞은 경제정책과, 행정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산업과 국가 구조를 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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