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1)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추구 2) 생존권 보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원칙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업상 해와 업무환경, 업무조건, 공예과정(工流程) 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병 치료, 의료건강, 상해보상, 사망 위로 대우 등은 기타 사회 보장수준에 비교해 높다. 나 상해·장애 및 직업병 등급원칙 확정
상해와 직업병 등급 평가는 정책적인 면, 전문적인 면,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전문적인 평가기관을 통해 공상 직원의 상해 정도를 평가한다. 등급에 차등을 두어 다른 기준의 대우를 적용한다. 다 일회성 보상과 장기적 보상의 결합원칙
작업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부분 혹은 전체 상실 및 작업으로 인한 직원의 사망에 대해 공상보험기관은 일회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해를 입은 직원 혹은 직원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에 따라 그들이 부양조건에 부합될 때까지 장기적인 위문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책임 제한 및 위험분산의 원칙
산재보험은 정률정액의 보험급여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 손해배상액을 객관적으로 보험 급여화하여 사용자 책임을 분산하는 것이다(김진구, 2004년:).「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이전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실소득과 정신적 손해 등을 전부 배상하게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현물급여 형태인 요양급여는 요양에 든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재해근로자의 나이 직종노동능력 및 근무 기간 등에 상관없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상에서 정한 일정률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김진수, 2008년).
결론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규모의 생산조직, 설비 및 그 작업과정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첫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이다. 둘째,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니다. 사고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 외 사고, 출퇴근 중 사고, 휴식시간 중의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박 주하, 2012년).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이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1항). 즉 앞서 사고 등에 대하여 이를 업무상인 가 업무 외인가 하는 판단은 노사 간에 있어서 보상책임의 유무와 보험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피해근로자나 유족에게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다. 재해가 업무상의 것이면 현행법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첫째, 보험관장 자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느냐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업무상 재해는 재해의 결과에 보험관장 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전면적으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지만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책임이 없다.
둘째, 다른 사회보험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그 가부 여하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셋째, 산재보험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로서 전액을 부담한다.
넷째,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의 제한이 금하여진다.
다섯째,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 의무자인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히 적용 사업장이면 사업 개시일에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가입대상인 사업자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산재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관장 자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당해 재해가 노동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기타 건강보험론, 의료보장론 등의 서적, 공공기관의 관련 보고서, 관련 논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키워드

산재,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사회보험,   건강보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