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 공산주의

소개글

북한연구 - 공산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공산주의의 이론과 원리
1) 공산주의의 의미
2) 공산주의의 등장과 이론
3)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본 공산주의 사회 원리
4) 국제 공산주의 운동사

3. 소련의 공산주의

4. 중국의 공산주의

5. 북한의 공산주의

6. 공산주의의 문제점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으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계획적 생산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들이 소유욕과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 데 비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조건 때문에 이러한 이기적인 탐욕적 욕구에서 해방된 새로운 인간형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욕구도 어느 정도 조절된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적 욕구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또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인 방식의 재화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소수에 의해 독점된 재화를 다수의 인류의 복지를 위해 좀 더 공평하게 사용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에서의 물질적 풍요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등을 심화시켜서 자연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착취적으로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에서의 생산력의 해방이나 발전의 의미는 단지 이미 주어진 수준의 생산력을 좀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산력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에서 “사적 소유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대공업이 크게 확대되어 발전한다"(GK, 375)는 것은 생산력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사적 소유의 생산 관계가 질곡으로 작용하여 생산력의 발전이 제약을 받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철폐로 인해 생산력이 해방되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절대적 궁핍이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들이 전면적인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산주의에서 생산력의 해방이나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생산력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수준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또는 이보다 더욱 심한 정도로 자연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나스의 지적처럼 기술적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무제한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산주의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즉 자원 고갈이나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기든스(A. Giddens)도 마르크스주의에서 ‘결핍으로부터의 탈피'는 보편적인 물질적 풍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원의 무제한적인 개발보다는 보존이 절실히 요구되는 전지구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과학 기술이나 자연의 한계라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마르크스가 추구했던 공산주의에서 고도의 생산력 발전은 기술적 낙관주의에 기초한 하나의 바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7. 결 론
현재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었고, 베트남에서도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는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개방정책을 대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쿠바의 카스트로와 북한의 김정일만 정치, 경제 양쪽에서 별다른 개혁이나 개방의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느림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분위기가 공산주의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공산주의에서는 부의 개인소유는 사유재산을 등장시켰고, 사유재산제도는 인간의 착취행위를 가속화시켰으며, 인간착취의 최고 형태인 노예사회를 창출했다고 본다. 노예사회와 봉건사회를 거쳐 시민의 자각과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봉건사회는 자본가 계급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간 소외, 노동 착취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공산주의의 이론을 주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적 소유권을 철폐하고 모든 재화와 시설을 국민이 공유하면서 평등하게 잘 살아야한다는 논리인데 북한에서는 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자본을 바탕으로 한 경제의 대국을 꿈꾸고 있다. 이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여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사회경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의 추구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인해 평등이 아닌 계급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모두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는 훌륭하지만 사회에 운용됨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겨나며 완벽하게 그 목적이 실현되기란 어렵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지만 경기 변동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에 비해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완화되고 경기가 안정할 수 있지만 약한 성취동기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개인의 자유가 축소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체제는 그 나라의 발전과 미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각 체제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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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화이트존 가드너조오지 쉐플린, 『공산주의 정치체계』, 인간사랑
박준영,『북한정치론』, 박영사
정병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사,『현장에서 미래를』64(2001년 3월호)
손철성,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고찰
- 자유의 왕국인가, 질서의 왕국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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