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현황 및 발전방안

소개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새로운 소비트렌드 : 해외직구’

Ⅱ. 본론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일반수입통관절차

3.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4)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현황

5)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문제점

Ⅲ.결론
- 물류포화와 관세회피를 해결하며 해외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본문내용

로 17%가량 증가했다. 특송센터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후 부터는 월평균 약 32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적발물품은 장식품이나, 완구류 등에 교묘하게 숨겨져서 수입되고 있다. 특송화물센터 개통 5개월 만에 마약류등 적발 17%증가, 아시아투데이, 이상선, 2016
뿐만 아니라, 절차완화로 인한 직구의 증가로 현재 1,2단계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포화상태이다. 13개 기업이 물류단지 입주를 원하고 있다. 2019년도 까지 3단계 물류단지를 개발할 것이나, 그 전까지 증가하는 특송물류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 이투데이, 곽도흔 기자, 2016
Ⅲ. 결론
- 물류포화와 관세회피를 해결하며 해외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에 비해 저렴한 가격, 높은 품질이었다. 이에 맞춰 관세청은 해외직구 수입통관 절차를 수정하며 관세행정의 효율화, 소비자들의 간편한 해외직구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 수입물품과 다르게 해외직구 물품은 대부분 면세한도의 소액거래이며, 특송물품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주문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목록통관을 완화하였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통해 특별통관대상업체 요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목록통관 요건,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통관우체국과 간이신고와 수입신고의 요건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직구대상국은 미국이 압도적이며, 최근 중국 휴대폰, 배터리 등의 인기로 중국을 상대로 해외직구 건수가 높은 편이다. 상품으로는 건강식품이 5년간 가장 많았고, 대부분 사치재, 소비재였다. 완화된 절차로 해외물품을 개인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있었다. 그 문제점은 언더밸류를 통한 과세회피, 마약류 등의 불법 물품 반입, 물류단지의 포화이다.
절차 완화는 선진관세행정을 위해서 구매자들에게 통관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다는 점에서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언더밸류와 부적합한 송장을 부착한 상품에 대한 방안이다. 목록통관시 송장상 가격과 대금결제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카드나, 전자화폐로 결제하므로 결제정보가 남는다. 이를 이용하여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의 결제정보를 인천공항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통관행정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입항 전 대금결제내역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한다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물류단지 포화에 대한 방안은 김해공항에 화물수송을 위한 노선을 신설하여 항만물류를 나눠 처리하는 것이다. 나눠서 처리한다면 포화상태 없이 물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장점으로 하여 오히려 물동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물류를 인천공항으로 집중시키고 있지만, 김해공항이 확대되는 만큼 일정 노선 화물은 김해공항으로 통관되도록 지정하여 대한민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을 알아보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상거래마저 글로벌화된 지금, 해외직구 수입통관 법령과 규칙이 새로 제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해외직구의 경우 관세포탈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입통관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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