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과 문제점분석 한국해외 저출산정책 사례연구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 원인과 문제점분석 한국해외 저출산정책 사례연구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저출산의 원인분석

3. 내가느낀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5. 저출산 해결위한 정부정책 연구

6. 해외 저출산 정책연구
(1) 스웨덴
(2) 일본
(3) 독일

7.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제시

8.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회,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시킬 것이며 저축률을 떨어뜨려 금융시장 구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기존 도시의 축소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 가능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생산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출산은 우리경제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 방안은 첫째, 공정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미래에 노동인구 1인당 부양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커져가는 부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력유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데 줄어드는 생산인구를 보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초현상이 심한 농촌지역 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안정적인 정부재정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출산보조금 지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실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넷째,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강한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률 상승과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을 찾고, 나은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3) 고령자 대책과 저출산 대책의 균형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출산율 복원을 위해 자녀 보조금, 탁아소 지원 등의 가족복지 지출과 함께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왔으나 이들 지출간의 비중에 따라 출산율의 복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복지가 가족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현역시적의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겠다는 인식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가족복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복지 지출의 규모 자체보다도 가족복지와 고령자 복지의 상대적 비중이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28, 독일의 1/29, 일본의 1/6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은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실패한 일본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3.8배에 불과하다.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가족복지 지출과 고령자 복지지출의 격차 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지급 금액의 차별화도 필요할 것이다.
8. 결론 및 느낀점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경제개발의 초창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과 가치관의 변화, 부담스러운 육아비 등에 힘입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에 합계출산율 1.052명(2018년 8월기준) 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다다랐다. 가족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제 오히려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적 위기를 걱정하여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낮은 인구증가율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위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우리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기는커녕 1.17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출산 국가의 정책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진국들은 저출산율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육아비용을 국가와 부모가 함께 부담한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대로, 모든 가정의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스웨덴으로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수당, 아동수당, 교육제도 개혁, 그 외 각종 수당을 도입하였고 이 결과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종교, 사회적인 문화 등 각종 다양한 원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인 보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적정인구의 유지는 국가 생산력의 유지와 같은 의미이며,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우리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 최저수준을 예고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제안하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는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재경부, 문화관광부, 노동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만들고 국무총리가 이를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아동복리법의 개정 등 법과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출산정책이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이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그것도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정부, 국회, 여성계, 시민단체, 모두 힘을 합쳐 사회적인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글을 종결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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