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및 대응

소개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및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Ⅰ. 현황

Ⅱ. 원인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Ⅴ.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과 전략

본문내용

3
10.6
18.0
25.1
출처: Evans, 2002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출산율 저하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에 따른 정책기조가 적절히 변화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이루어내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강조와 직접적인 출산 증가 유인정책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자녀양육 환경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아와 일의 양립지원 정책에서 “남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며 육아휴직복귀율을 높이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능력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 운영을 고려해 볼만하다.
Ⅴ.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과 전략
저출산 대응전략의 기본방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확대와 성평등 환경조성이 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첫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셋째,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가족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금급여나 세제혜택, 사회보험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비용의 사회적 분담, 육아휴직기간의 대체인력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임신과 출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나아가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을 말한다. 공보육제도, 가정과 일의 양립지원을 위한 탄력근무제, 배우자출산간호휴가나 부와 모의 할당된 육아휴직의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육아는 단지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일과 아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다. 즉 여성의 노동권과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또 보육서비스를 탈가족화, 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이동원외(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학지사
2. 전광희(2003), 「한국의 출산력 변천:추이와 예측」, 3(1):53-54, 통계연구
3. 장혜경(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의 대응전략」, 7(4): 34-40, 여성정책 포름
4. 이수진(2005), 「젠더시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오차노미즈여자대학박 사학위논문
5. 국민일보 2005.09.09
6. 인터넷파란뉴스 2005.09.16
7.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8.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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