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현황, 원인(이론적 접근) 해결방안, 한계적, 개선점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사회문제 선택 동기
　2. ‘저출산’ 사회문제의 현황

Ⅱ. 본론
　1. ‘저출산’ 사회문제의 원인
　　1) 구조기능주의 이론적 접근
　　2) 갈등주의 이론적 접근
　2. ‘저출산’ 사회문제의 영역별 개입현황
　　1) 민간영역
　　2) 공공영역
　3. ‘저출산’ 사회문제의 해결방안
　　1) 구조기능주의적 문제 및 해결방안
　　2) 갈등주의적 문제 및 해결방안

Ⅲ. 결론
　1. 해결방안의 한계점 및 개선점
　2. 소감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녀양육비 세제감면 확대 검토
- 근로소득자의 취학자녀 양육비에 대해 세제 감면 확대방안 검토
④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급여 지원 확대
- 현행 20만원의 해산급여를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단계적 인상방안 검토
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공공근로자 또는 유급자원봉사자를 통해 출산 전후 1개월 동안 출산 및 가사지원
⑥ 사교육비 부담 경감 검토
- 공교육내에서의 보육기능을 겸한 방과후 교실 운영을 활성화
-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계 구축
-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우선분양 및 평형 선택시 우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사업의 확충 및 지원확대
(2)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①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창출
- 차세대 산업(디지털방송,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반도체, 바이오신약 등)의 활성화
- 서비스 산업(금융, 교육, 관광, 유통, 물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컨설팅 등)의 활성화
②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 현장연계 프로그램강화(산학협동체계 제도적 지원)
- 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제의 체계적 운영
③ 중소기업 및 청년층 창업 지원 장려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복지 수준 개선
-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제지원, 임금 보조 등 지급
- 청년층 창업프로그램 확대 및 정보제공
④ 맞춤형 정보인프라 구축
- 워크넷(Work-Net)을 운영을 개선하여 취업정보 제공
- 구직알선 민간취업정보업체와 노동부고용안정정보 연계 운영
Ⅲ. 결론
1. ‘저출산’사회문제 해결방안의 한계점 및 개선점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87.3%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할 만큼 전반적인 국민인식도가 높아졌다. 국민들의 우려와 인식도는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은 좀처럼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며,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언론과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에서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를 먼 미래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그간 낮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 총인구 감소(2019년) 등 인구구조 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동은 복지, 고용, 산업, 주택, 금융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서서히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가의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시행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국민과 기업의 참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소로, 직장 문화의 개선이 그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국민들 인식변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양육과 가사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돼있고, 장시간 근무 등 직장문화는 가족친화적이지 못하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쉽고, 또 고령자가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사회, 기업 등 일상생활을 둘러싼 모든 분야의 주체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전 국민,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한층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며,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점점 커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 소감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해 깊게 다루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과제를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했고, 다각적으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정부정책과 적극적인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느꼈다. 해외의 저출산문제 극복사례도 참고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출산을 경제적 가치로 접근하기보다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특수한 문화로서 접근할 수 있는 국민적 의식이 먼저 함양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사회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그 날까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할 때라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논문 및 간행물
김혜선(2006).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9회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강길훈(2007). 대졸 청년실업 대책방안, 대학교육 특집 차기정부에 바란다.
박세경(2006).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비 부담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201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방안,『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종열(2010).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이론적 접근,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제49권 4호
황해범(2005).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출생아수 감소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연구보고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인터넷 정보
고운맘케어 http://seoul.gounmomfair.co.kr/seoul/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9451
누리창 http://www.nuri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7/2011111700210.html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881836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2884721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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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실태,   문제점,   방안,   대책,   원인,   해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