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政策指標)의 종류와 개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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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지표의 종류와 개발

Ⅰ. 정책지표의 종류

1. 성과지표와 구조지표
2.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에 의한 지표의 분류
3. 산출물의 표현형태에 의한 분류
1) 산출물이 금전적 단위로 표현되는 경우
2) 산출물이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경우
3) 사회, 심리적 지표
4. 긍정적 지표와 손상적 지표
5. 추구가치에 따른 분류

Ⅱ. 정책지표의 개발

1. 정책지표 개발에 있어서 고려요인
1) 척도의 결정
2) 추상 - 구체성의 단계
3) 기타의 고려요인
2. 정책지표의 개발절차
1) 변수의 선택
2) 변수의 조작화
3) 지표의 타당화

본문내용

소 규명에 초점을 두고 복지구성요소들을 규범적으로 규정한 다음 그 달성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획일화된 지표들만을 제시하고 있어 분배적 측면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한편 사회적 관심 접근방법은 OECD에서 개발하여 현재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사회변화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두핀 있으며 먼저 사회개발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몇 개의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지표의 선택이 시작된다.
사회개발의 영역이 몇 개의 부문으로 분류되고 나면 각 부문별로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사항(fundamental social concern: FSC)을 선정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사항은 그 계획부문에 있어서 개발활동이 지향하는 최상위의 부문목표(sectoral objectives)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들 기본적 관심사항을 이를 구성하는 보다 구체적인 하위관심사항(subconcern: SC) 또는 세부관심사항으로 세분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차하위관심사항(sub-sub-concern: SSC)으로 세분화환다.
사회지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된 하위관심사항 또는 차하위관심사항들의 상태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과 표현의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지표개발에 있어서 예컨대 주택과 교통부분은 기본적 관심사항이 주거상태, 주거의 질, 교통시설, 교통의 질 등 4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주거상태의 경우 세부관심사항은 주택공급과 수요이다. 개별지표는 주택보급률, 연간주택건설회수, 주택투자율 등을 포함하여 8개이다.
이러한 사회지표개발의 절차는 정책지표의 개발에도 많은 시사와 도움을 준다.
정책지표의 개발목적은 정책지표를 정책선택의 사이클, 즉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선택, 모니터링, 정책평가와 문제의 재정의과정에서 활용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어띠한 지표가 실제로 이러한 정책선택의 사이클에서 더 유용한가 하는 것이 정책지표개발을 위한 변수선택의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정책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가치(end-value)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정책지표개발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회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사회개발의 범주를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연구자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서 경제적 능률성, 주관적인 삶의 질, 수명, 인간의 성숙가치(Perfectionist value), 자유, 다른 생물(species)의 복지, 형평성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가치가 그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궁곡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성원의 좀 더 광범위한 함의(consensus)의 형성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지표세트에 포함되어야 할 궁극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석별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궁극적인 가치를 달성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여변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들 기여변수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개발과 평가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인과관계모형에 의하여 식별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모형에 의하여 식별된 기여변수들 가운데 조작(manipulation) 가능성이 높은 변수들이 실제로 정책지표세트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화
정책지표세트에 포함될 궁극적인 가치변수와 이러한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여변수들이 선택되고 나면 다음에는 이들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교,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각각 이러한 개념들을 측정할 구체적인 지표개념들(indicator concepts)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책지표세트에 포함될 정책지표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표개념들 가운데 어떤 지표개념은 하나의 지표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표개념은 둘 이상의 복수의 지표에 의하여 측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개념에 따라 이를 측정할 적정수의 정책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3) 지표의 다양화
일반적으로 사회조사에서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타당성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보면 정책지표의 타당성이란 정책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올바른 변수가 포함되었고, 이것이 올바르게 조작화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궁극적인 가치변수가 올바르게 식별되지 않아 정책지표세트에 고함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문제의 선택이나 정의에 잘못된 신호(signal)를 보냄으로써 정책의 문제정의방향과 정책선택을 그르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책문제정의와 정책선택을 가이드 해야 한다는 정책지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만일 기여변수가 올바르게 식별되지 않아 정책지표세트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역시 정책선택, 모니터링, 정책의 사후평가와 정책문제의 재정의를 올바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 가지 경우의 어느 것이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정책지표 활용의 유용성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책을 오도함으로써 정책오류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정책지표의 타당화(validating policy indicators)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들 가운데 하는 이론적 타당화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타당화이다.
이론적 타당화는 변수를 선택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이론모형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정책지표세트에 포함될 정책지표선택의 토대가 된 궁극적 가치번수와 기여변수 선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경험적 타당화는 정책지표세트에 포함되도록 선택된 변수들이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지표화된 경우, 그 지표가 원래의 변수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에 비추어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타당화는 패널토의 또는 이미 그러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측정방법과 이 지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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