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분석이원론]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발달배경( 정책학의 학문적인 특성, 정책현실의 조건과 필요성)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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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분석이원론]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발달배경( 정책학의 학문적인 특성, 정책현실의 조건과 필요성)과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과정-분석 이원론

Ⅰ.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발달배경

1. 정책학의 학문적인 특성
1) 정책분석론의 입장
2) 정책과정론의 입장
2. 정책현실의 조건과 필요성

Ⅱ.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비판

본문내용

적인 이전투구와 이해관계의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정치과정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주장에서 보면, 정책과정론은 정책분석론의 학문적
인 권위와 정책학의 주요 분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White, 1994). 이것은 정책과정
론과 분석론의 특성과 장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책분석론은 정책결정의 과정과 내용에서, 정치적 정당성
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이나 설명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정책과정론도 정책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 과정이 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소홀히 했
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이 서로를 비판하고 때로는 경원시한다는 점이다.
정책과정론은 정책분석을 비판하기를, 정책분석론은 정책과정이 중심이 되는 정책결정
이나 정책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실현되는 것은 정책분석론이 제시한 자료와 정보 및 판단에 따르기보다, 정책과
정론의 이론과 지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정책분석론은 과정이론을 비판하기를, 정책분석론에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정보와 판단이 단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이해관계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될 뿐이다. 진실로 정책가치와 효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분석의
이론과 기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쉽사리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과정론과 분석론 모두 다 중요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엇이 선이고 정당한 것이며, 무엇이 사회와 공공의 이익이고 이해관계이며, 사회와 조
직에 대한 도전과 비전의 문제인가 라고 하는 정책가치와 윤리 및 리더십 등에 대해서는
정책과정론과 분석론 모두 다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각자 자기의 학문
적인 우월성과 적자성과 응집력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체계적이며 학문적
인 정책학의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정책분석론 뿐만 아니라 과정론도 이원론적 사유방법과 이론구성을 중심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는 정책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되기 어렵다
는 비판이다.
개념이나 목표를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정책의 연구방법과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정보
와 지식의 정책인과(policy causations)를 해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다차원의 방법론을 적
용하지 못해서, 정책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론도 정책결정의 다차원적인 실체를 설명하
기 어렵다.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비판은 정책과정론이나 분석론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독자성이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너무 편협하게 각자 분야에만
집착하여, 그 분야의 이론과 지식만이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인 것으로 과대하게 포장되거
나 선전되는 것은 정책학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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