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政策學)에서 정치의 정의, 정책과 정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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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政策學)에서 정치의 정의, 정책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운 정책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서 정치의
속성, 즉 수혜자 정치의 본질이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베트남 전쟁이나 빈곤퇴치 정책 또는 최근의 대테러리즘의 각
종 정책들과 연방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구제금용정책들은 그 자체로서, 수혜자 정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또는 정책의
가치나 철학에서 볼 때, 필연적이거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은 정치를 결정한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Peterson, 1981).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구제금융정책이나 녹색성장정책, 앞서 본 4대강 정비사업,
신행정수도의 건설 등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예외없이 정치적 이해관계, 즉 수혜자 정
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고 있다.
둘째, 반대로 정치가 정책을 필요로 하고 또 변화시키면서 정책의 운명을 결정한
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정치현상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즉
정치적 당파주의나 이해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책은 그 모습이나 특성을 형성하
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앞서 소개한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이해
관계나 정치이념 등과 같은 정치현상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외교나 국제관계에 의한 국내정책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선거구획결
정, 당파적 이념이나 철학 등에 의한 보수와 진보 및 반대와 찬성 등과 같은 정치적 대결
구토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책(예로서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정책이나 낙태에 관한 정책, 한국의 각
종 개혁 및 혁신정책이나 지역균형정책 등) 등은, 정치가 정책의 속성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독
립변수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정책이나 정치가 항상 고정적으로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실적
으로 정책과 정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two-way flow of influence)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Stone, 2005). 특히 구체적 정치현상이나 정책에서 정치-정
책 관계의 형성이나 변화 등을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
이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통치방식에 의하여 정책-정치 관계도 변
화되고 있다는 설명도(Crozier, 2008), 정책학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Dror(1971)에 의하면, "솔직히 말해서 정책은 모든 정치현상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요
한 부분의 정치현상을 개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여, 정책은 정치현상을 변화시키거
나 변동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의 이념과 가치의 실현은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때문에 정치와 정책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균형적이고 교섭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따라서 정치현실은 정책의 결과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정책결과에 의해서
정치현실도 변화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정책학에서 정치의 이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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