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의 원인 및 현황,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모색 등 저출산 문제의 모든 것

소개글

[저출산]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의 원인 및 현황,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모색 등 저출산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3) 여성의 이중고
4) 가치관의 변화

3.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총 인구 수의 감소
2)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
3) 경제활동 인구의 노인부양 부담 가중
4) 산업 경쟁력 약화
5) 세대 간 갈등 조장 및 사회적 부작용 초래

4. 저출산 문제, 대책은 없는가?
1) 사회·직장환경의 획기적 개선
2) 보육서비스의 양·질적 제고
3) 결혼과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인식 개선
4) 자녀비용 경감 대책 강구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한 교육으로 바르고 책임 있는 선택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인 가족관계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낙태, 자녀 유기, 방임, 학대, 부적절한 자녀 양육 등도 예방해 줄 것이다.
자녀비용 경감 대책 강구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매우 크다. 2자녀 맞벌이 가구와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자녀비용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7.7% 높다. OECD는 평균적으로 세제감면과 아동 수당 등을 통해 자녀비용의 8.2%를 지원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감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녀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며, 1인 가구에 대한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소득세의 기초 공제를 현재의 자녀 1인당 100만 원 수준에서 확대하고, 교육비 및 양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상속·증여세에서 자녀공제를 현재의 3,000만 원에서 증액해야 한다. 정년퇴직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때에도 다자녀 가구주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 혜택을 늘려줌과 동시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 등 1~2인 가구에 대한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것도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여 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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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월간 복지동향 제74호 2004.12
이동환,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8회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2005.11
김종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월간 복지동향 제100호 2007.2
최숙희 외, 저 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11
곽홍탁,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월간 환경, 2008.4
최숙희, 김정우, 저 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6.6

키워드

저출산,   사회,   영향,   저출산 대책,   저출산 원인,   저출산 현황,   문제점,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