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검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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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검토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시간제는 2주단위의 경우 1주 48시간, 3월단위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1일1주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입법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시간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6)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러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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