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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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가족의 범위

II. 혼인에 관한 규정

III. 이혼에 관한 규정

IV.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상참 및 사회상의 변천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사회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면서 많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사실혼을 구제하였던 "혼인에관한특례법'이 이 제도의 사실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IV.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
'친생자'(제844조~제865조)와 '입양의 요건'(제866조~제908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관계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호자로서 부모의 기능이 법적으로 원활하지 않거나 부재한 경우 후견인이나 친족이 대신 법적 책임자 혹은 조력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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