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책(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정책(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연금정책

I. 의의와 특성
1. 의의와 목적
2. 특성
가) 사회보험, 공적연금제도
나) 소득보장제도

II. 국민연금정책의 내용
1. 가입정책
2. 관장기구
3. 국민연금의 보험금 급여정책
가) 급여의 종류
나) 수급권과 급여의 지급
(가)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나) 미지급의 급여
(다) 부당지급액의 환수
다) 국민연금액의 산정
(가) 의미
(나) 기본연금액
(다) 부양가족연금액
(라) 연금액의 최고한도
라)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4. 분할연금제도
5.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정책
가)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나) 연금보험료
(가) 의의
(나) 연금보험료율
(다)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6. 국민연금기금 조성정책
가) 기금의 설치와 조성
나) 기금의 관리, 운영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III. 국민연금정책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잃,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연금보험료의 독촉, 체납처분, 연체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92조, 94조, 95조, 97조 참조).
6. 국민연금기금 조성정책
가) 기금의 설치와 조성
국민연금의 급여 및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20011년부터 연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기금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은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의 국민연금정책은 기금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입,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한다(동법 제101조).
나) 기금의 관리 운영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금전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 대여 등 투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동법 제102조). 이는 국민연금사업이 노령연금 등 연금의 지급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가입자의 복지를 위한다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복지 기능은 소득 기능의 아래에 놓인다는 뜻이다.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기금 운용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 대표위원 3인,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위원 3인, 농어업단체 자영관련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각 2인씩 추천하는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6인 및 관계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등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의 최고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립, 결정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영과 성과를 평가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 및 기금회계 처리, 기금조성 성과의 측정, 기금관리 운용에 개선할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금운용위원회 내에 둔다(동법 제104조).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 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III. 국민연금정책의 과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소득자의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질 소득의 한도를 대폭 높이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연금액도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이 없는 고소득자의 무소득 배우자가 재테크의 하나로 연금에 임의가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입자인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 불입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여 연금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남부예외자나 제외자를 조사하여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를 밝혀 예외자 숫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한다 해도 정부 중심의 공적연금으로는 개인의 욕구충족을 다할 수 없고 또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에 정부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기업연금제도나 금융기관에의 개인연금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공적 연금을 보완하는 것도 국민연금의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연금 같은 민간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하여 기업에게 과도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그 기업은 복지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져 결국 파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대량실업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과다한 복지비 지출 때문에 미국에서는 GM이 파산 직전까지 갔고 뉴욕시도 한때 파산선언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의 확충은 이런 현상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지역가입자들이 소득 불성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자영업자나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신고 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키고 급여의 형평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의 소득성실신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국민연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