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가족복지 관련법

I. 일반법

II. 사회복지법

III. 건강가정기본법
1. 법의 제정 배경
2. 건강가정의 법적 개념
3. 건강가정사업 내용
1) 가정의 기능 지원
2) 자녀양육지원 강화
3) 가족단위 복지증진
4) 가족 건강증진
5) 가족 부양의 지원
6) 민주적, 양성평등 가족 관계증진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8) 가정생활문화발전
9) 가정의례
10) 가정봉사원
11)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12) 건강가정교육
13)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14)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15)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료의 산정 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
-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가족 우대 방안 강구.
4. 가족 건강증진(제24조)
- 영 유아, 아동, 청소년, 중 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
5. 가족 부양의 지원(제25조)
- 영 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해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 강구.
-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
-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 마련.
6. 민주적 양성평등 가족 관계증진(제26조)
- 부부와 세대 간의 갈등 예방과 상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
-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제27조)
-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 제공.
-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
8. 가정생활문화발전(제28조)
- 건강가정의 생활문화 고취와 그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등).
9. 가정의례(제29조)
-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과 지원정책 수립.
10. 가정봉사원(제30조)
-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 지원.
11.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
-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제공.
-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 확대.
12. 건강가정교육(제32조)
-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과 가정생활관련 교육.
13.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제33조)
-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 장려.
14.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제34조)
- 여성가족부, 시 도, 시 군 구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
15.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제35조)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건강가정사(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둠.
이러한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은 가족의 변화 또는 위기에 대한 국가의 명시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가록복지 실천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건강가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