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

소개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한부모가족지원법

II. 전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
1. 포괄적 가족지원제도
2. 보육정책
3. 모자보건정책
4.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III. 기타 가족복지프로그램 현황
1. 소득지원 프로그램
1) 각종 세금공제를 통한 지원
2) 수당을 통한 지원
3) 사회보험을 통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3. 노인부양지원프로그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보장체계로 보기 어려우나 가족부양 부담을 고려하는 조치들이 삽입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기여에 의한 기본연금 외에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급연금이나 분할연금제도때산형성 과정에 부부평등 배분원칙, 이혼 시 가족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유족연금은 가구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2)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녀양육지원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과 보육시설설치 등이 포함된다.
저소득층 보육지원정책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아동별 지원으로는 수급자 가정, 저소득 모 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무료이며 저소득 일반가정의 아동들의 지원도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다. 5세아 무상교육의 경우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90努수준까지 지원하며 농어촌의 경우 100%까지 지원한다. 취학 전 장애아보육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노인부양지원프로그램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대책으로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 혹은 상담을 제공하여 가족의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과 노인에게 재가복지서비스나 시설보호 등을 제공하여 노인의 가족에 대한 부양욕구를 경감시킴으로써 가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노인부양지원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전체 노인의 약 60%인 약 300만 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통해 전체 노인인구의 3.1%(약 16만 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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