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

소개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I.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모/부자복지정책
2. 모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1) 포괄적 가정지원제도
2) 보육정책
3) 모자보건정책
4) 위기가정 상담전화
5) 모성보호제도
6)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II.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현황
1. 소득지원 프로그램
1) 세제혜택
2) 사회보험
2. 고용지원 프로그램
1) 산전 후 휴가 및 급여
2) 육아휴직 및 급여
3) 직장보육시설
3. 보호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1) 영유아 보육
2) 장애인 부양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한 장애에 대해 간병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의 수발부담을 일정 정도 경감시키고 있다.
(2) 고용지원 프로그램
한국의 가족과 취업 양립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제도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등이 있다.
1. 산전 후 휴가 및 급여
산전후휴가제도는 이전에 60일이었으나 200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90일로 확대되었으며, 산후 최소 45일 이상 휴가기간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가와 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주 책임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2000년부터 1개월 연장된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지급되었다.
2. 육아휴직 및 급여
육아휴직제도는 2000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산전후 휴가 90일을 제외하고 최장 10.5개월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정액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2005년 현재로 월 4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이 낮아 육아휴직제도의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급여수준을 근로자 본인 소득비례로 일정수준 높여야 할 것이다.
3.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여성의 근로와 육아를 효과적으로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6년 1월 30일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의무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 혹은 공동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는 2003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내에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보육시설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보호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중 보호(care) 혹은 양육과 관련한 보편적 수당제도는 없으며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저소득 모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있어 가족의 수발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있다.
1. 영유아 보육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근로여성뿐 아니라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아동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일과시간에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성장발달과 보호 그리핀 부모의 경재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가족복지정책이다. 보육시설은 국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며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별 지원으로는 수급자 가정,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무료이며 저소득 일반가정의 아동들의 지원도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다. 5세아 무상교육의 경우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수준까지 지원하며 농어촌의 경우 100% 수준까지도 지원한다. 취학 전 장애아보육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지원 단가는 35만 원이다.
2. 장애인 부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중증장애로 다른 사람의 부양이 필요한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제공된다. 가족의 부양부담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역사회 중심의 주간보호 프로그램, 단기보호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의 수발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한국의 가족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