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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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I. 장애인복지정책 발달과정
1. 초기 단계
2. 기틀 마련 단계
3. 확대(발전)단계

II.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III.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및 재정

* 참고문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본문내용

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자립 기반과로 나누어져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정책국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인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훈청, 지방노동청, 지방교육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 군 구와 읍 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최일선 전달체계에 해당된다.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통하여 시설운영자에게 전달되며,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전달체계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회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단체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용형태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생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의료, 직업, 사회재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시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적 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민간기관의 전달체계
이러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일방적인 수직적 전달체계는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의 유형 및 문제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전문화된 다양한 영역의 전문인력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의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셋째, 공공부조 및 관련 서비스 영역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이다.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에 정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부처 기능의 통합과 조정, 광역시 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의 계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경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은 갹출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같은 생계보조수당의 재원별 부담률은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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