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험의 의의와 논의의 필요성

Ⅱ. 민간보험의 의미

Ⅲ. 사회보험의 의미

Ⅳ.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피,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업 영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 그 목적이 된다. 따라서 보험료 수준에서도 사회보험의 경우 위험율 상당 이하의 요율을 규정하는 반면 민간보험의 경우 경험율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보험관계의 성립에 있어서도 양자는 차이를 갖는다. 민간보험의 경우는 보험의 가입이 임의 가입으로서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반면에 사회보험의 경우 강제 가입으로 가입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법적, 제도적으로 가입되게 되며 이에 위반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동부담여부에 있어서도 사회보험의 경우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는 본인부담위주의 운영을 하게 된다.
또한 기여금인 보험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사회보험의 경우 전체 가입자 혹은 국민의 평균적인 위험이나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고 그 액수나 비율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데 반해 민간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의 위험 정도, 혹은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급여 역시도 그 산정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사회보험의 경우 사회적 적합성, 즉 복지의 달성을 목표로 하여 별도의 법령에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르는 데 반해 민간보험은 개인적 적합성, 즉 형평성과 보험수리원칙이 적용된다.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나 국가가 위임한 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져 가입자와 보험 공급 주체 간에 상하질서관계가 성립되는 데 반해 민간보험의 경우는 경쟁체재 하에서 다양한 민영기관, 기업 등이 관리를 맡게 된다. 재원 방식 역시 사회보험의 경우 부과방식 혹은 부분적립방식인데 반해 민간보험은 완전 적립 방식이다.
보험급여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다르다.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급여 및 그 수급을 ‘법적권리’로서 파악하며 이에 관해서는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권리가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민간보험의 경우 법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그 권리가 계약적 수급권에 그친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등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면밀히 반영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이러한 변동을 자동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인플레이션 대칙이 가능하지만 민간보험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Ⅵ. 참고문헌
보험경영연구회, 『리스크와 보험』, 2013.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보험,   민간보험,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