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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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복지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복지행정

I. 청소년복지행정의 개념

II. 청소년복지행정의 실천원리
1. 행정적 측면
1) 체계적 기능분담의 원칙
2)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3) 책임성의 원칙
4) 통합조정의 원칙
5)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6) 조사 및 연구의 원칙
2. 서비스 제공의 측면
1) 합법성의 원칙
2) 타당성의 원칙
3) 지속성의 원칙
4) 평등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6) 효율성의 원칙

III.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행정체계
1.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2. 청소년관련 행정기구
1)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2)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
3) 지역자치단체 청소년 행정조직
3. 청소년복지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행정체계
정부 수립이후 1980년대 초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실제적인 행정기구는 없었고 부처차원의 조정과 문제 청소년에 대한 규제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정도가 있었다. 실질적인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이후 1991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고, 1993년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1997에는 문화체육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청소년조직은 1998년 청소년정책실에서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활동하였다. 그 외에도 각 정부부처별 청소년 업무가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웠고 새로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여성부 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복지 행정체계는 크게 청소년관련정책에 대한 심의기구와 청소년관련 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1)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정책의 방향 제시, 통합, 조정의 기능을 갖는 심의기구로서 개정되는 아동청소년 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기구이다.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는 종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연계 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며, 아동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사항,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한다.
(2) 청소년관련 행정기구
1/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현재 청소년복지 관련 행정의 축을 이루고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이다.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보육정책관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아동청소년정책실 기구표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은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권리과,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아동청소년교류과 등 4개과의 업무를 관장하며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아동청소년보효과,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효과 등 5개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육정책관은 보육정책과, 보육재정과, 보육지원과 등 3개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 상시 점검단속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실 산하에 별도의 중앙점검단을 두고 있다.
2/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
현재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약 19개에 이르며 각 부처가 고유기능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3/ 지역자치단체 청소년 행정조직
16개 시도의 청소년행정은 중앙정부와의 청소년 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6개 시 도 중 7개 시 도는 아동 청소년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고, 9개 시도는 다른 부서에 편제되어 있다. 그 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3) 청소년복지전달체계
청소년행정의 전달체계는 청소년 기본 3법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복지법,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중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2006년부터 실시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와 2005년 통합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을 들 수 있다. CYS-Net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허브기관으로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 및 시설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복지서비스 배분을 하는 것이다. CYS-Net의 목적은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CYS-Net허브기관을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서비스 등에서 나아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법률자문, 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elp Call청소년전화 1388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CYS-Net)의 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화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아동 청소년 정신발달 : Gilmore Pamela Meersand 저, 이지연, 이지현 옮김 / 2018 / 학지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 이혜원, 이봉주 외 3명 저 / 2008 / 한울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청소년복지의 이해 : 정규석, 김영미 저 / 2017 / 학지사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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