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 역사]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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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I. 전통사회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근대사회
1. 구한말
2. 총독부 시대

III. 현대사회(1945~현재)
1. 사회구호 단계
1) 미군정시대
2) 한국전쟁 이후
2. 선별주의 단계(1960~1970)
1) 아동복지 관련법 제정
2) 시설보호의 증대
3) 입양의 활성화
4) 탁아시설의 확충
3. 보편주의 지향단계(1980~현재)
1) 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보육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였다. 보육사업은 이 시기 정부의 주요 아동복지사업으로서 보육 서비스의 대상이 빈민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되어 보편적 아동복지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 한국아동복지학회 창립 :1991년에는 한국아동복지학회가 창립되어 한국 아동복지의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데 힘썼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아동복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많은 연구논문들을 발표하여 아동복지의 발전을 꾀했다.
- 학교사회사업의 게시 : 학교사회사업은 학교의 제도 내에서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학생의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1990년대 들어와서 사회복지관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실천방법으로 학교사회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는 삼성복지재단이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학교사회사업학회의 창립을 낳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고, 연구학교 선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2000년에는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학교 수가 증가하여 학교사회복지실천모델을 활용한 생활지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 IMF 위기와 아동복지 :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문제는 많은 아동복지적 요구를 발생시켰다. 빈곤과 실직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가정파괴들의 문제가 아동양육의 문제로 이어졌다. 문제가정의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수입이 없거나 실직한 가정에 대한 원조로 결식아동 지원과 학자금 지원, 실직여성가구주를 위한 구직 정보제공 서비스 등 경제적 원조가 주를 이루었다.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 등 보호와 교육서비스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이들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었다. 실질적으로 가족 내 역할 변화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로 아동의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자녀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었다.
- 아동복지시설의 평가 : 아동복지지설의 서비스 제공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사회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명시되었다. 이는 공공재원 투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1차 평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000년과 2001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영아시설 및 아동상담소를 시작으로 실시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아동전용시설 등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가 실시됨으로써 아동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운영의 선진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수요자의 시설 선택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200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위기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경제 위기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와 가정 해체는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더구나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율의 저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혼과 별거로 가정 해체가 증가되어 아동보호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입양이나, 가정위탁, 그룹홈과 같은 아동보호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입양촉진특례법을 개정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고 하였으나, 국외입양과 함께 국내입양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6년 정부 차원의 사회통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는 증가하였으나 임신, 출산 관련 지원과 방문아동양육서비스 외에는 아직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현 정부정책의 주요 초점이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학령기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과 학습지원, 부모역할 지원, 이중언어 역량개발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실종 관련 법기 제정되었으며, 범죄피해아동과 가족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원스톱지원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에 몇 곳이 안 되는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와 아동의 심리치료와 위기개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문제, 경찰과 검찰, 병원 등 연계기관이 다양함에 따라 이들 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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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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