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II. 노인소득보장정책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의 적절성
3. 적립기금의 효과적 운용과 연금부담의 형평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성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발생을 협의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그 기초에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안정적 투자기반 하에 투자대상 다변화 추진을 바탕으로 기금운용 수익 증대와 기금운용 안정성 강화를 실현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기금운용의 구체적이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사업은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둘째, 복지사업으로 복지타운운영을 실시하되 복지타운운영에 대한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설 확충, 기능 보강 등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셋째, 여유자금운용은 안정적인 투자기반구축 하에 투자대상다변화, 운용의 전문성 강화, 체계적인 위험관리 등으로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실시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문제가 시급하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신고율이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불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함에 따라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자영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사업장 가입자와의 소득역진분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도시지역으로의 연금확대 이후 더 심화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 자영자에 대한소득 평가자료가 불충분하여 소득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사업가입자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 내에는 상당수의 임시직, 일용직 및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농어업 인 등 다양한 소득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관리,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 강화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원 투명성 제고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 어업인이나 도시지역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활동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공동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함으로써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