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갈등에서 예방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조정방식의 의의와 한계 및 성공조건

소개글

가치갈등에서 예방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조정방식의 의의와 한계 및 성공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가치갈등에서의 예방의 필요성 및 정부의 역할

Ⅲ.ADR 중 조정방식의 의의, 한계 및 성공조건

Ⅳ.결론

본문내용

‘공론의 장’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인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규제협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로 간 신뢰와 이해관계공유를 기반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4)환경적 요인
우선, 제3자의 개입이 많아지면 오히려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 무상급식 사례의 경우, 관련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언론 등의 제3자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실패한 바 있다. 또한 이익갈등인지 가치갈등인지를 잘 구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여론 및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한탄강 댐의 경우,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국립 서울병원 이전 사례의 경우 언론의 우호적 보도로 인해 보다 수월한 갈등 해결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다.
Ⅳ.결론
공공갈등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 내 불신을 키우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최근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민주적 프레임이 강조되는 현 시대 상황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협상·조정·대화·신뢰 등을 기반으로 한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자본 구축을 도모하여 진정한 심의민주주의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

키워드

가치갈등의 예방,   조정방식,   공공갈등,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