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비합리성
2) 급여내용의 비적절성
3) 급여체계의 문제점
4)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2) 전담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문제점
5)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
1) 수급자선정의 합리화
2) 급여내용의 적절성
3)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4)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분담의 개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주민복지과 또는 주민지원과 읍·면·동에서 근무하던 복지전담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복지사무소의 운영을 통해 지역정보·보건·복지·고용 등에 관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성봉진, 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중복과 누락이 최소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급여의 부정수급 행태를 처벌강화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한 기초수급 적격자의 심사를 강화를 통해 실제 빈곤으로인 해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의 수급자격 확대로 이어져야한다. 한편, 이진(2009)은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달체계상의 필수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것은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내 복지전달 체계 책임부서의 확정·표명을 통해 조직 구조의 통합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멀티 업무 수행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보건, 고용, 등과의 통합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전달체계 상의 최종 집행 사무소는 독립기구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통합시스템의 활성화로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과 이용자의 접근용이성을 높일 수있어야한다. 아울러 서비스 추진과정에서의 단체장의 인식전환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의 구조 및 인력배치의 합리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업무 재구분과 역할 재조정을 통한 업무할당과 지방정부의 기획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4)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분담의 개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공공부조 지출의 비중은 정부 예산의 전체10%정도로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29.8%, 영국 22.1%, 가까운 일본의19.1%에 비해 OECD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재정확충을 통한 증대가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가장 먼저 국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단, 한국의 현실적 재정상황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는 없기에 수급자 중 대다수 근로능력자를 포괄하여 조건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근로를 할 때의 지원을 늘려 탈수급 시에도 생활안정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과 탈수급 지원성과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를 늘려가는 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늘려 이를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구인회, 2011).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13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3조원에 달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5%로 개선되지만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는-4.8%,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8%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서울경제신문, 2013. 05. 23).따라서 복지지출은 늘리되,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부담을 기초로 복지재정이 현 상태에서 최대한의 규모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로 기초생활보장 예산 규모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재정 분담비율도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부금 지원을 통해서라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핵심적인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본 제도가 시행 된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유지는 물론, 생존의 안정성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사각지대의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까다로운 수급자 조건기준에 의해 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은 기초수급권자의 2.5배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의 목적과는 달리 전달체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정책적 한계로 인해 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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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섭 외. (1996).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기법,   수급자격,   수급요건,   급여,   부양의무자,   소득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