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권법3B]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출처 본문각주표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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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권법3B]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출처 본문각주표기 완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
    1. 차별의 개념
    2. 차별금지의 원칙
    3. 차별의 심사기준
    4. 차별형태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습을 띠지 않는 교묘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미쳐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나 법률과 판례는 미처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실제로 차별을 느끼데 법이 미쳐 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면 법이 신뢰를 잃기 쉽다.”고 보고 있다.
Ⅲ. 맺음말
차별금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대우를 차별취급이라 한다. 이 차별취급은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차별금지는 2단계 심사구조를 거친다. 심사기준에는 ‘자의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있으며 심사강도의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완화된 비례성 심사’와 ‘엄격한 비례성 심사’로 세분화된다.
본문을 토대로 앞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차별금지법의 성격은 기본법이 아닌 구체적 개별법이 되어야 한다. 차별사건의 사법적 구제에서 사법부의 차별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실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차별의 침해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가, 차별행위의 구체적 규율은 타당한가, 차별금지 위반행위의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법적 논의와 차별의 구제와 관련하여 차별행위자에 대해 증명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가능한가, 구제수단으로 임시조치권을 규정할 것인가, 시정명령권의 도입여부, 차별행위에 대한 직권제소 또는 소송지원제도 도입은 현실적인가, 공동소송참가의 특례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가 등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은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할 기준에 대한 논의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2. 성대경, 평등권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p19, 2015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p487-489, 2012
4. 정강자, 현행차별금지법제의 과제(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30-34, 2010
5.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6.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차별], 두산백과
7.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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