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공통)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

소개글

(생활 속의 경제 공통)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1) 전두환 정부 1980년
(1) 규제 정책
(2) 규제완화 정책
(3) 정책 배경
2) 노태우 정부 1990년
(1) 규제 정책
(2) 규제완화 정책
(3) 정책 배경
3) 김영삼 정부 1995년
(1) 규제 정책
(2) 규제완화 정책
(3) 정책 배경
4) 김대중 정부 2000년
(1) 규제 정책
(2) 규제완화 정책
(3) 정책 배경
5) 노무현 정부 2005년
(1) 규제 정책
(2) 규제완화 정책
(3) 정책 배경
6) 이명박 정부 2010년
(1) 규제 정책
(2) 규제완화 정책
(3) 정책 배경
7) 박근혜 정부 2015년
(1) 규제 정책
(2) 규제완화 정책
(3) 정책 배경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수요측면의 직접적 규제
2) 공급측면의 직접적 규제
3) 가격의 직접적 규제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1) 찬성
2) 반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대한 사실이 있다. 현재의 상황이 2013년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방재정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부동산거래량 감소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LTV와 DTI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DSR의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꼬인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을 지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정하여 LTV와 DTI 강화를 하고 있으나, 실물 경기의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며, 경제성장률의 부동산경기 의존도를 생각하면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2017년 11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3분기 가계 실질소득과 실질지출이 모두 줄어 가계별 경제 활동은 더욱 경직된 상태이고, 물가상승 효과를 포함한 명목소득과 명목지출 증가율도 0%대에 그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분기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반등했던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높은 소득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이룬 것이다.
일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LTV와 DTI를 강화는 금융기관들의 수익 창출 창구 하나를 막음으로 인해 그 수익을 보전하고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들도록 한 점도 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처럼 변질되었지만,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부분이 오히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실질소득 감소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최근 부동산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가계의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가 연일 계속되는 바, 가계의 금융 부담의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3) 나의 의견
부동산 규제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던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집값 상승률이 33.8%(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전국 기준)에 달했지만 가계부채가 202조원 증가하는데 그친데 반해,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편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9.8%로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는 430조원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상승한 가계대출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떠오름에 따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주택 시장의 호황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1% 상승해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여도로 따지면 건설투자가 1.1%포인트로 사실상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수출과 주택시장이 모두 휘청거릴 경우 경제 성장 엔진도 함께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동산대책이 계속해서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아직까지도 주택시장의 수익률이 시장평균의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저금리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이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갭 투자나 가수요 등의 투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가 항시 대기함으로 인해 매도 우위의 시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해 보았다. 부동산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국토개발이나 건설투자 경기활성화 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국정철학에 입각하여 명확한 장기비전과 원칙하에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정책이 규제강화와 규제 완화를 반복하는 주기적인 반복현상은 시장 상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됨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을 초래하였고, 부동산 투기 수요의 급증을 낳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을 통한 기대수익률이 다른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발생하는 부동산시장으로 자본 유입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은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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