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법 4B]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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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1. 환경권의 개요
    1) 의의
    2) 발전배경
    3) 내용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1) 초기 환경권
    2) 공공신탁이론으로의 확장
    3) 공공신탁이론 이후 환경권

Ⅲ. 마무리

본문내용

고 하여 기본적 권리로 명문화 하였고 1987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 제3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행복추구에 필요불가결한 기본권임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제 법을 만드는 단계는 지나고 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절차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보호와 경합하거나 대립하는 환경이용의 이해관계를 서로 적절하게 조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긴장된 관계 속에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권은 환경보호 또는 환경헌법 및 환경행정법을 토대로 환경공법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환경사법이나 환경소송법은 환경상 권리구제에 관한 논의에서 환경형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환경행정법은 행정집행절차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국제 환경법은 환경문제의 지구촌의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3. 조은래,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2007
4.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5.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6.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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