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탄핵제도
1.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탄핵제도의 개념
(1) 정의
(2) 역사
2. 탄핵소추의결권
1) 탄핵소추기관
2) 대상자
3) 사유
4) 절차
5) 효과
3. 탄핵심판
1) 탄핵심판기관
2) 절차
3) 대상
4) 결정
5) 효과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 선고 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 65조헌법재판소법 54조 1항)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5) 효과
(1) 일반적 효과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ㆍ형사재판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재법 제54조 제1항)
(2) 일정기간의 공직취임금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재법 제54조 제2항)
(3) 사면인정여부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한가가 문제되나 미국의 경우처럼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의 경우에도 탄핵결정에 대해서는 사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통설)
Ⅲ. 나가며
삼권이 분립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을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국민 여론의 압력과 국회의 정치적 견제에 의한 비공식적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는 민/형사 소송 또는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월권과 탈법행위를 견제하는 공식적 메커니즘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첫 번째의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여 권력 분립과 균형의 유지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하지만 때로는 민주주의 국가도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권력/정치구조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이럴 때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민/형사 소송이나 탄핵소추라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된다.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 공저(2011)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키워드

탄핵제도,   탄핵,   탄핵소추,   탄핵심판,   행정통제,   탄핵소추의결권,   헌법재판소,   국회,   통치의 기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