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원칙 개정과정과 쟁점 등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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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원칙
2. 공공부조법의 연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과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훼손되고, 사회조사과정에서 인간존엄성의 가치가 손상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2014년의 법 제정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 163만명에서 2020년에는 252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브릿지경제(인터넷) 2017-08-11
Ⅲ. 결론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 원칙, 제정목적과 개정과정의 쟁점을 통해 동법의 의의를 조명해 보았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원칙을 담고 있으며, 제정과 개정과정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담았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제정 당시의 사회여건과 요구를 반영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상대적 빈곤선의 결정과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부양의무자 완화 등을 통해 급여 보장수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근원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4.
김종수,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3(2), 2014.12.
문진영,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문, 서강대학교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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